Page 51 - 한비21 (제13호) 2025년 3월 30일

MAR.30. 2025 51

[컬럼] 필리핀을 괴롭히는 3가지 과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나라는

세 가지 주요 문제에 시달려 왔

다. 1. 부패, 2. 선거 사기, 3. 정
치 왕조이다.

처음 두 가지는 통치 하에서

저지른 심각한 범죄이고, 세 번

째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

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자, 즉

우리의 주지사, 정치 왕조이다.

부패

부패는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 (1위)와 핀란드(2위)에 이어 3위 구함으로써 부패를 어느 정도

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 자 를 차지했다. 평균 85점이었다.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원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으 2025년 국가 예산보다 우리나

로 정의된다. 예로는 뇌물, 뇌물 라의 부패에 대한 더 나은 "최 선거 사기

수수, 인맥주의, 인척주의, 횡령, 신" 증거는 없다. 너무 엉망이 선거 사기는 민다나오의 새와

강탈, 공갈, 사기, 탈세, 표 매수 되어서 의료, 교육, 국방 및 사회 벌조차도 투표했다는 주장이 제

등이 있다. 서비스에 쓰일 예산이 빼앗겨서 기된 1950년대부터 우리와 함

부 패 를 퇴치하고 감시 하 정치인들의 돈만 챙기는 잔치로 께 해왔다. 지금까지도 주요 과
는 비영리 글 로벌 기 구 인 전락했다. 제로 남아 있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은 상당 부분이 홍수 방지에 사 깨끗한 선거를 하는 것은 여

매년 "부패 인식 지수" 또는 CPI 용되었는데, 이는 감사하기 어렵 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으며, 완

를 발표한다. 다. 구조물은 홍수로 인해 그냥 전한 컴퓨터화는 부정 행위를

1996년 처음 발간된 CPI는 0 떠내려가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에서 100까지의 척도를 사용하 할 것이 없다. 공공사업부 및 고 전문가들은 수동 계산과 컴퓨

는데, 100은 매우 청렴하고 0은 속도로(DPWH) 프로젝트는 정 터화된 선거 운동이라는 혼합
매우 부패한 것을 의미한다. 필 치인들에게 돈벌이 기계라고 하 형 선거 과정을 제안했지만, 일

리핀은 지난 20년 동안 CPI에 며, 20~30%는 의원에게, 10%는 부 부문에서 의심을 표명했음에

대해 어떤 성과를 거두었나? 형 의회 지구에 돌아간다. 도 불구하고 선거 관리 위원회

편 없다. 180개국 중 114위를 예산의 훨씬 더 큰 부분은 "아 (Comelec)는 완전한 컴퓨터화

차지했다. 평균 34점을 받았고, 유다"에 사용되었다. 이는 정치 된 과정을 채택했다.

2014년에는 38점이라는 최고점 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자 또한 현재의 선거 과정은 대중

을 기록했다. 격이 없는 사람들의 표를 사거 의 신뢰를 얻으려면 반드시 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나 충성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되 요한 완전한 독립 감사를 거친

10개 회원국 중에서 필리핀은 는 것이다. 적이 없다는 보고도 있었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만을 아마도, 의회나 상원이 국가 예 선거 결과를 빨리 발표하기 위

제치고 하위권에 속했다. 산을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두거

반면 싱가포르는 180개국 중 나, 물량 조사나 공공주택 프로 52 페이지에 계속

3위(3위)를 차지했으며, 덴마크 젝트에 대한 자세한 회계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