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한비21 (제13호) 2025년 3월 30일

52 MAR.30. 2025

51 페이지에 이어 수년에 걸쳐 증가했다. 지 38년이 지났지만 의회도 상
이 연구의 또 다른 흥미로운 원도 정치적 왕조를 정의하는

해 선거구 단위에서 수동으로 결론은 "마른" 왕조와 "뚱뚱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투표를 집계하고, 그 후에는 전 왕조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누군가가 말했듯이, "정치 왕

자 투표 집계를 실시하는 것이 왕조의 영향력이 "뚱뚱할수록" 조가 지배하는 우리 의회가 왜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또는 클수록 그 아래 있는 공동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법을 통
것으로 보인다. 체는 더 가난하다. 과시켜야 합니까?" 우리는 이러

분명 우리는 정치적 왕조가 우 한 주요 과제를 극복하여 미래

정치적 왕조들 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기 에 우리나라가 번영할 수 있을

아테네오 정부부에서 실시한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까?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십 년 동 1987년 헌법의 한 조항은 "입 다음 세대에.

안 주요 정부 직책의 약 3분의 2 법에서 정의할 수 있는" 정치적 <Renato C. Valencia/인콰이어

에서 4분의 3이 정치적 왕조에 왕조를 금지한다. 무슨 일이 일 러>
의해 차지되었으며, 그 비중은 어났을까? 우리 헌법이 통과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진행중인 두테르테의 재판 관련 절차는?

ICC 웹사이트에는 재판, 항

소, 유죄 판결 집행에 관한 절

차가 나열되어 있다.

○ 재판 전: 첫 출두 시, 3인
판사단은 용의자의 신원(이 경

우 두테르테)을 확인하고 그가

혐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

합니다. 검찰, 변호사, 피해자

의 법적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후, 판사는 재판에 회부할 만

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결
정합니다. 이는 보통 60일 이

내에 이루어집니다.

○ 재판: 판사는 모든 증거를

고려한 후 판결을 내리고, 유 변호측과 검찰측 모두 항소할 다.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할 권

죄 판결이 내려지면 형을 선고 수 있습니다. 리가 있는 것 외에도 피해자와

합니다. 검찰은 합리적인 의심 ○ 항소: 항소는 항소심 재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배상

의 여지 없이 자신의 주장을 부의 5명의 판사가 결정하는데, 명령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증명해야 합니다. 유죄인 경우 이들은 원래 판결을 내린 판사 ○ 집행: 유죄 판결을 받은

판사는 피고에게 최대 30년의 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형은 ICC 판결을
징역형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 판사들은 항소된 판결을 유지 집행하기로 합의한 국가에서

서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습 할지, 수정할지, 뒤집을지 결정 집행됩니다.

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합니다. 재심이 명령되지 않는 <베나뉴스>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은 한 이는 최종 판결로 간주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