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 - 한비21 (제19호) 2025년 7월 2일

42 JULY. 2. 2025 | No.19

법원, 앨리스 궈를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인'으로 판결, 시장직 박탈

이민청, 모든 정부기관에 외국인 대상 신분증 발급 강화 촉구

거듭된 지적에도 필리핀 국적 사기취득·신분 세탁 사례 많아

딸락의 밤반 시장에 새로 선

출된 사람이 이미 있지만 법원

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 때문

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

다.

필리핀 지방 법원은 앨리스 궈

가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인"이
라고 판결하고 그녀의 시장직을

기록에서 삭제했다. 그녀는 처음

부터 자격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닐라 지방 재판소(RTC) 제

34지부의 리울리와 이달고-부

쿠 판사는 6월 27일자 판결문에

서 "앨리스 리얼 궈는 딸락 밤반 주요 증거에 무게를 두었다. 첫 파트너들은 주로 돼지 도살과 암

시장직을 찬탈하고 행사한 혐의 째, 앨리스 궈의 부모로 추정되 호화폐 사기에 연루된 초국적 범
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자격이 박 는 사람에 대한 출생, 사망, 심지 죄 조직까지 포괄하고 있다.

탈되었다. 따라서 그녀는 직위에 어 결혼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서 해임되고 완전히 배제된다." 다는 것, 둘째, 전문가가 앨리스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

고 밝혔다. 궈의 지문이 중국인 궈 화 핑과 궈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법원은 법무차관실이 제기한 일치한다고 증언한 것이다. 법원 하지 않고 법원에 출생증명서와

쿼워런토 청원을 승인했다. 쿼워 은 "그녀와 그녀의 부모는 중국 여권만 제출했다.

런토 절차는 공직자를 해임하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 법원은 이러한 서류들이 필리
것뿐만 아니라, 부적격 사유로 다. 핀 시민권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애초에 공직에 취임한 적이 없 궈 씨는 적격 인신매매 혐의로 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

음을 선언하는 의미도 있다. 보석 불가 혐의 로 거의 10개월 그녀의 추정된 아버지와 어머니

궈 화핑은 2022년 딸락의 작 간 구금되어 있다. 그녀는 자금 의 이름, 출생지, 결혼 날짜와 같

은 마을 밤반 시장으로 출마해 세탁과 뇌물 수수 혐의로 별도 은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당선되었다. 필리핀 헌법에 따라 로 기소되었다. 이 모든 혐의는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의심스

필리핀 태생인 사람만 공직에 딸락 밤반에 있는 사기 조직에 러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

출마할 수 있지만, 법원은 "궈 화 서 그녀가 맡은 역할과 관련이 우" 더욱 그렇다.

핑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 시 있다. 궈 씨는 단지 필리핀 해외 궈 씨는 상원 증언에서 어머니
민이며, 중국인 부모인 궈 젠 중 게임 운영자(POGO)에 자신의 가 아멜리아 리얼이라는 순수한

과 린 웬이에게서 태어났다"고 재산을 임대했을 뿐이라고 주장 필리핀계 여성이지만, 직접 만난

밝혔다. 했다. 앞서 래플러의 조사에 따

법원은 필리핀 정부의 두 가지 르면, 밤반에 있는 궈 씨의 사업 43 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