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한비21 (제19호) 2025년 7월 2일

38 JULY. 2. 2025 | No.19

세계 노동자 권리 지수,

'필리핀' 노동자에게 가장 불리한 10개국 9년 연속 이름 올려

한국도 필리핀과 같은 '권리 보장 없음' 5점 평가받아

국제노동조합연맹(ITU)이 발 인 권리 침해 (SYSTEMATIC 전술, 협상 거부, 고용주 지원

표한 2025년 세계 노동자 권 VIOLATIONS OF RIGHTS), 노조 또는 비대표 단체와의 협

리 지수에 따르면, 필리핀은 노 3 점 정 기 적 인 권 리 침 해 약 체결 등을 통해 단체 교섭을

동자 권리 침해가 가장 심각한 (REGULAR VIOLATIONS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올해로 OF RIGHTS), 2점 반복적 단체교섭권은 근로자가 대표

12회 째를 맞는 이 지수는 국제 인 권리 침해 (REPEATED 노동조합을 통해 고용주와 협

노동기구(ILO)의 협약 및 판례 VIOLATIONS OF RIGHTS), 상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자
에서 도출된 97개 지표를 바탕 1 점 산 발 적 인 권 리 침 해 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전 세계

으로 15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SPORADIC VIOLATIONS OF 상황은 2025년에 다소 악화되

했다. RIGHTS)으로 점수를 부여한 었습니다. 이 권리는 121개국

5점("권리 보장 없음")을 받은 다. (80%)에서 축소되거나 존재하

필리핀은 9년 연속 노동자 권리 점수가 높을수록 노동자의 권 지 않았으며, 이는 2024년 79%

최악 국가 10위에 포함되었다. 리가 나쁘고, 높을수록 노동자 에서 증가한 수치이며, 2014년

이 지수는 5점+ 법 허술함으 권리가 보장받고 있음을 나타 에 보고된 63%보다 훨씬 높다.

로 인한 권리 보장 없음 (NO 낸다. 지수에서 한국은 필리핀, 이러한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GUARANTEE OF RIGHTS 다른 34개국과 더불어 '권리보 많은 국가가 노동자의 권리를
DUE TO THE BREAKDOWN 장 없음'에 이름을 올렸다. 보호하는 국제 협약을 무시하

OF THE LAW), 5점 권리 보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36개 고 있음을 보여준다. 187개 회

장 없음 (NO GUARANTEE 국의 고용주들이 취약한 법률

OF RIGHTS), 4점 체계적 과 감독 부족을 악용하여 지연 39 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