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한비21 (제19호) 2025년 7월 2일

JULY. 2. 2025 | No.19 47

[컬럼] 사라 두테르테의 탄핵은 물 건너갔나?

이 과정은 상원 안팎의 두테르

테 동맹의 정치적 책략으로 인

해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느려졌

다.
이달 초 필리핀 상원은 탄핵소

추위원회를 소집했지만, 이 문

제를 하원으로 환송했다. 이로

인해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결국 기각될

까?

부통령에 대한 혐의에는 비밀
자금의 비정상적인 사용, 대통

령 암살 음모, 내란 선동, 설명되

지 않은 재산, 그리고 국민의 신 가 시작되는 새 의원들이 여전 아직 기각되지는 않았다. 일부

뢰를 저버린 혐의가 포함된다. 히 두테르테 탄핵 추진에 관심 법률 전문가들은 상원 지도부가

부통령은 2월 하원에서 탄핵 이 있다는 것을 인증하기만 하 두테르테 대통령과 하원 검찰

소추를 받았지만, 상원은 이 문 면 되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되 에 소환장을 발부함으로써 차기

제를 다루지 않고 회기를 연기 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의회에서 탄핵 재판이 진행되도

했다. 법에 따라 상원은 탄핵 재 탄핵 절차의 지연은 탄핵 절차 록 사실상 성공했다고 보고 있

판소를 소집하고 재판을 진행하 의 정치적 성격과 분열적 영향 다.
며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을 반영한다. 한편, 야당 세력은 상원이 두

상원 지도부는 회기 종료를 불 상원 지도부가 탄핵 재판을 시 테르테 진영과 공모하여 탄핵

과 며칠 앞두고, 그리고 중간선 작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 사건의 법적 타당성에 의문을

거 직전에 하원이 탄핵 소추안 이는 것은 권력 유지를 위해 모 제기 함으로써 진실과 책임을

을 회부했다고 비난했다. 의회 든 정당과 기득권을 달래려는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했

는 6월에 업무가 재개되었지만, 시도를 반영한다. 다고 비난하고 있다.

상원은 회기 중 탄핵 심리에 단 또한 상원 선거에서 주도권을 두테르테 측이 재판을 피하기
이틀만을 할애했다.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

6월 10일 상원의원들이 상원 간선거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둔 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판사 선서를 한 후, 친두테르테 두테르테 진영의 지속적인 영향 재판이 진행될 경우 부통령에

측 상원의원들은 탄핵 소추안 력을 보여준다. 게 불리한 증거, 예를 들어 은행

기각을 요구했다. 탄핵 소추안 분석가들은 두테르테가 현 상 계좌 개설이나 가족의 은닉 재

은 수정되어 기각 대신 탄핵 소 원과 차기 상원에서 탄핵 유죄 산 목록 공개로 이어질 수 있기

추안이 하원으로 환송되었다.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의 때문이다.

두테르테 지지자들은 이 결의 석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으며, 부통령은 탄핵 재판에서 살

안을 환영했지만, 야당은 위헌 이는 친두테르테 상원의원이 부 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재
이라며 규탄했다. 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기각을 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은

상원 지도부는 여전히 하원의 요구한 과감한 행보에서 드러났 2028년 대선 출마에서 다른 주

탄핵 소추안이 헌법 규정에 부 다.

합한다는 것과 다음 달에 임기 탄핵 재판은 지연되고 있지만 49 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