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한비21 (제10호) 2025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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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건국된 이래로 민주당,
공화당 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리더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리더가 '자
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는 것은 그 어떠한 미사여구도
필요 없고, 군더더기 없는 최우
선 과제이자 덕목이다. 이를 문
제 삼을 수도 없고 문제 삼아서 ▲ 1966년 10월 24∼25일 마닐라에서 개최된 월남전 참전 7개국 정상회담. 이 회담에 있어 한
국은 '동 회담의 목적이 월남전 참전의 목적과 이념을 확인하고 월남전의 성격을 국제분쟁으
도 안 된다. 로 규정하고 명예로운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결의를 표명하는 것 등으
문제를 삼으려면 이를 실현하 로 하고 회의 과제로서 월남전이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
고 태평양지역 국가의 집단 군사행동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 등으로 함.'이라며 회담의 목적
는 방법을 문제 삼아야 한다. 과 의제를 정했다.
리더십과 정치, 외교력이 이쯤 구, 지략까지 미국과 대등한 수 부패에 관대한 사회, 셋째는 여
에서 진가를 발휘해야 한다. 미 준을 보이고 있지만, 치명적이며 전히 낮은 시민의식이다.
국과 중국의 차이도 여기서 발 구조적 결함은 '견제 받지 않는 한필 양국의 공통점을 살펴보
생한다. 중국이 주변국과 약소 리더십'과 '통제된 사회 시스템' 면,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식민
국에 '군사력을 앞세운 굴종'을 에서 비롯된다. 지 아픈 기억을 경험한 국가이
강요한다면, 미국은 경제력을 이 차이로 인해 중국은 미국을 다. 미국·일본과 싸운 역사도 있
앞세운 '회유책'을 사용하는데 절대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 다. 독립 전후 과정에서 자주파
더 능수능란하다. 군사력 측면 차이는 이제 막 달에 간 중국 와 사대파 사이 주도권 다툼이
에서 중국이 무섭게 미국을 추 과 이미 태양계를 벗어난 미국 있었고 결국 사대파가 우세했
격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의 차이 정도이다. 이미 존재하 다. 사대파 특성상 국익이 아닌
지구상에서는 상대가 없는 압도 는 목표를 쫓아가는 것과 미지 사익을 우선하며 부정부패에
적인 군사강국이다. 의 세계를 개척하는 것은 하늘 함몰되었다. 안미경중 스텐스의
강한 군사력은 강한 경제력의 과 땅 차이만큼 큰 것이다. 가장 좋은 본보기 국가이다. 독
뒷받침이 필수조건이다. 경제력 재를 통해 장기집권하며 철권통
은 산업의 질과 규모의 힘이 뒷 동병상련 '韓과 比'의 미래는? 치로 국민들을 탄압했다. 시민
받침 되어야 한다. 산업의 질은 한국과 미국, 필리핀과 미국의 혁명으로 독재를 종식시킨 경험
교육과 연구(기술 개발)에서 판 관계를 살펴보면, '동병상련'이 이 있다.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
가름이 난다. 이 모든 과정을 아 란 말이 제격이다. 혹자는 이런 이 있다. 여성 대통령이 존재했
우르는 것이 리더십과 정치에서 비교 자체를 기분 나쁘게 생각 다. 독재자의 자손이 재집권에
비롯된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 성공한다.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미국의 패권지위는 과거에도 과 필리핀은 국가적 역량 측면 이 체결된 동맹이며 미군이 주
그렇고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에서 4~5배가량 차이가 난다. 둔하는 국가이다. 이쯤 되면 거
계속 될 으로 보인다. 미국은 패 하지만 유독 '정치'만은 도토리 의 판박이 수준이다.
권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인 군사 키 재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 부패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배
력과 경제력, 여기에 지략까지 하고 있다. 후진적 정치를 지속 경은 이를 용인하는 사회와도
모두 갖춘 국가이다. 중국은 군 적으로 용인하는 배경에는 세 맞닿아 있다.
사력 > 경제력 > 산업의 질과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 8 페이지에 계속
기술 > 규모의 힘 > 교육과 연 는 청산되지 못한 역사, 둘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