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한비21 (제10호) 2025년 2월 4일

FEB. 4. 2025 47

인권위원회 (CHR) 지지로 '부계 지원 법안' 통과 박차

하원 법안, 무책임한 아버지에 대한 법안이 예산위원회에 도달

하원 예산위원회는 하원 법안

(HB) 8987호, 즉 자녀 부양 보
장 및 부모의 거부 또는 방치

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시

행을 감독할 사회 복지 개발부

(DSWD) 사무실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평가하고 있다.

아동복지위원회는 부양 의무

를 게을리 하는 아버지에게 최
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

안을 승인했다.

공청회에서는 아버지가 제공

해야 하는 재정적 지원은 자녀

의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는 데 인권위원회 (CHR), 법안 지지 (VAWC) 제9262호'에 해당한다

동의했다. 이 법안은 DSWD가 성명 고 설명했다.

국가경제개발청과 협력하여 자 인권 위원인(CHR) 파이다 두 툴포는 인권위원회(CHR)가

녀 부양비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마르파는 '하원 법안(HB) 8987', HB 8987 통과에 대한 지지를
다. 즉 "부계 자녀 부양비 고의적 미 표명한 데 감사를 표했다.
하원 다수당 부대표이자 ACT- 납을 처벌하는 법률"의 제정을 제안된 조치에 따르면, 아버지

CIS 정당 목록에 오른 Erwin 기다리고 있다는 성명은, 이 조 의 자녀 부양비는 자녀 한 명당

Tulfo 의원(이 법안의 의원 중 치의 승인을 위한 강력한 신호 아버지 급여의 최소 10%가 되

한 명) 저자들은 19일 보도자료 라고 하원 부대표이자 ACT-CIS 어야 한다.

에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법안 대표인 에르윈 툴포가 30일 말 재정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이 정말로 필요하다. 자녀 부양 했다. 하고 자녀에게 부양을 거부하

을 거부하는 아버지, 특히 가족 두마르파는 최근 인터뷰에서 거나 부양할 수 없는 아버지는
을 버린 아버지는 처벌받아야 이 조치의 시행은 전 남편이나 최대 6년의 징역과 최대 PHP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 파트너로부터 자녀 부양비를 받 300,000의 벌금에 처할 수 있

안을 추진한 의회 동료들에게 기 어려운 많은 미혼모에게 도 다.

감사드린다. 우리는 자녀를 버린 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된 조치는 이미 아동복지

아버지들에게 무관용적인 더 많 그녀는 "많은 미혼모들이 자녀 하원 위원회를 통과했고, 법률

은 압력을 가하기를 바란다.”라 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전남편 이 되면 필요한 자금을 결정하

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에서 자 이나 파트너를 쫓는 데 도움을 기 위해 이미 예산 위원회에 있

녀를 혼자 키우는 엄마들이 약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 아동 부양 의무에 관한 사법

1,500만 명에 달하는데, 더 이 그는 어린이에게 양육비 지 또는 행정 절차를 주도하기 위
상 전 배우자나 자녀의 아버지 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어린 해 사회 복지 개발부에 사무실

에게 재정적 지원을 구걸하거나 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경제적 박탈로 간주되기 때문 (PNA)

에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