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한비21 (제10호) 2025년 2월 4일

FEB. 4. 2025 45

외국의 간섭을 탐지하고 방지하 회수된 드론에는 "수중전"에 사
44 페이지에 이어
기 위해 통신 가로채기를 포함 용할 수 있는 수심 측량 데이터

이 법안은 외국의 간섭에 대한 한 감시를 허용한다. 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필리핀

전략과 대응을 조정하기 위해 이 법안에 따라 불법 활동으 해군(PN) 고위 관계자가 28일

외국 간섭 방지 위원회(CFIC) 로 분류된 행위에 따라 자금세 밝혔다.

의 설립을 제안한다. CFIC는 사 탁방지위원회는 외국의 간섭과 서필리핀해의 PN 대변인인 로
무총장이 의장을 맡고, 안보, 사 관련된 계좌를 동결하고 자산 이 빈센트 트리니다드 해군 소

법, 통신 기관의 고위 공무원으 을 압류할 수 있다. 장은 수집된 법의학적 정보를

로 구성되며, 국가정보조정국이 톨렌티노는 민주적 절차를 보 바탕으로 "외국 세력이 의도적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 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며, 외국의 간섭을 계획하는 것 트리니다드는 미디어 브리핑에

제공자(ISP)는 공공 안전이나 조차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 서 "이 모든 것은 학술, 상업, 심

국가 안보에 해롭다고 여겨지는 붙였다. 지어 군사용도도 전용 될 수 있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그는 "이러한 행위자들은 관료 다."라고 밝혔다.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하 조직, 미디어, 중요 인프라의 핵 트리니다드는 국가의 해상 영

루 최대 PHP 100만, PHP 5억으 심 영역에 침투하여 국가의 안 역뿐만 아니라 인맥, 정치 체제,

로 제한되는 벌금이 부과된다. 보와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라 정치 인프라까지 지도에 표시

외국 간섭 혐의로 유죄 판결을 고 말했다. 하려는 미묘한 노력이 보인다고

받은 개인은 종신형과 500만 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톨렌티 말했다.

소~1,000만 페소까지의 벌금에 노는 외국 간섭 방지법이 외국 지금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5대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루된 의 영향에 대한 국가의 방어력 의 수중 드론이 발견되었다. 2대

공무원은 최대 형을 선고받고 을 강화하여 국가 이익과 안정 는 Babuyan 군도의 Calayan 섬
영구적으로 공직에서 배제된다. 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에서 발견되었고, Ilocos Norte

제안된 조치는 또한 외국의 간 밝혔다. 의 Pasuquin에 서 1대, 이니타

섭과 관련된 소송을 신속하게 오(Initao)에서 1대, 미사미스

처리하기 위해 외국 간섭 방지 칼라얀 섬에서 회수된 드론에 오리엔탈(Misamis Oriental)

법원의 설립을 의무화한다. 수심 측량 데이터 포함 Masbate의 San Pascual에서 1

이 법안은 법원의 승인 하에 한편 지난 달 칼라얀 섬에서 대가 있다. <PNA>

PNP, 2024년 경찰관 5,457명 행정고발, 이중 2,765명 처벌

필리핀 국가 경찰(PNP)은 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에는 2022년 마닐라에

26일 3,000명에 가까운 경찰 기록에 따르면 처벌을 받은 사 서 일어난 유명 마약 단속에

관이 근무 중 저지른 다양한 람 중 대령 1명, 중령 19명, 소령 연루된 현역 경찰관 20명이

위반 사항으로 2024년에 제재 29명, 대위 30명, 중위 22명을 구속 구금되었다.

를 받았다고 밝혔다. 포함해 1,112명이 정지 처분을 PNP의 내부 개혁은 예방적,

공식 통계에 따르면, 5,457명 받았다. 처벌적, 회복적 접근 방식을

의 경찰이 행정 고발을 받았 한편, 903명의 경찰관이 다양 포함하는 내부 징계 메커니즘
으며 3,751건의 사건에 연루됐 한 범죄로 해고되었고, 부과된 에 따라 안내되며, 이를 통해

다. 기타 처벌로는 강등(108), 급여 부정 행위를 해결하고 직원을

이들 중 2,765명의 경찰관이 몰수(103), 견책(423), 제한(82), 재활한다.

처벌을 받았고, 2,691명은 무 특권 박탈(34) 등이 있다. <P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