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한비21 (제9호) 2025년 1월 20일

48 JAN.20. 2025

가짜뉴스 주의, 필리핀에서 이혼은 여전히 불법

하원법안만 승인된 상태…상원> 양원> 대통령 서명절차 남아

일부 상원의원 및 필리핀 가톨릭 주교 협의회(CBCP) 여전히 반대 입장

하원은 이혼을 합법화하는 법
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상원

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합법

화되었다" 라는 주장이 담긴

TikTok 동영상은 작성 시점까
지 조회수 300만 회, 좋아요 21

만 개, 공유 7만회, 7천개의 댓

글이 달렸다.

영상 캡션에서는 "마침내 필리

핀에서 이혼이 승인되었다. 하

원 법안 9349호."라는 문구가

나온다. 필리핀에서 이제 이혼

이 합법화되었으며, 하원이 최

종 독회를 거쳐 '절대 이혼 법안' 원에서 승인해야 한다. ○ 이 과 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이 언급되 정을 거친 후에야 대통령이 법 2차 독회를 기다리고 있다.

어 있다. 이 동영상이 주장하는 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 알바이 1지구 대표 에드셀 라

것이 사실일까? 할 수 있으며 의회는 3분의 2 이 그만이 발의한 하원 법안 제

상의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효화 9349호에서 절대적 이혼이란 심

하원승인만 통과된 상태 할 수 있다. ○ 대통령실에서 법 리적 무능력, 정당한 이유 없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영상에 안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서 버림받음, 중혼, 마약 중독, 불

서 하원이 법안 9349호를 통과 명하지 않으면 법안은 소멸될 륜, 가정 내 또는 부부 간 폭력,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는 수 있다. 화해할 수 없는 차이 등 을 이유

필리핀에서 이혼이 합법화되었 필리핀에서는 부부가 절대 이 로 이혼을 합법화하려 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 혼을 통해 결혼 생활을 종료할 다.

안이 법률이 되려면 상하원 양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아직 모 라그만은 "이 법안이 피해자,

원에서 승인하고, 최종적으로 든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 특히 학대 결혼에 있는 여성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에 이혼은 여전히 불법이다. 게 취소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원은 2024년 5월 22일에 제 다"고 주장했다.

○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검 3차이자 최종 독회에서 하원 법 상원에서 상원 법안 2443호

토, 수정 및 청문회를 위해 상원 안 제9349호를 승인했다. 는 엇갈린 의견에 직면해 있
으로 이송된다. 상원에서 승인 2023년 9월, 여성, 아동, 가족 다. 이 법안의 작성자(상원의

하면 양원 위원회가 하원 버전 관계, 성평등에 관한 상원 위원 원 Risa Hontiveros, Raffy

과의 차이점을 해결한다. 그런 회는 절대 이혼에 대한 통합 조

다음 조정된 버전의 법안은 양 치인 상원 법안 2443호를 승인 49 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