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한비21 (제9호) 2025년 1월 20일

JAN.20. 2025 41

림돌이다. 필요한 부지 취득의 한다. 하지만 ODA 대출은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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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과 토지 소유권에 대한 법 기부국 계약자에게 유리한 조건
원 분쟁은 종종 건설 일정을 지 과 함께 제공되어 경쟁 입찰과

지는 않을 것이다. 연시킨다.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두

예를 들어, 루손의 남북 통근 테르테 행정부 시절 중국이 자

대중교통 체계 개선…인프라 건 철도와 메트로 마닐라 지하철 금을 지원하는 인프라 프로젝

설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프로젝트는 통행권 확보의 어려 트의 경우였다. 필리핀도 상위

장기적 해결책은 과거와 현재 움으로 인해 좌절을 겪었다. 필 중산층 소득 수준으로 올라가
행정부가 주요 도로 프로젝트 리핀에서 지하철 프로젝트는 사 는 즉시 양보적 자금 조달에 대

(도로, 고속도로, 교량 등)를 주 유지 아래의 토지에 대해서도 한 접근성을 잃을 것으로 예상

력 인프라 파이프라인에 포함하 통행권을 확보해야 한다. 된다.

려는 경향을 해결해야 한다. 필리핀 정부가 실제로 공화국 PPP는 민간 부문의 자금과 전

반면, 효율적인 대중교통 프로 법 10752( 통행권법 )를 시행하 문성을 동원하지만, 더 큰 이익

젝트(철도 및 버스 고속 교통)는 여 인수를 간소화하고, 조기 토 마진과 위험 공유 약정의 복잡

정부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낮 지 조달을 시작하면 통행권 문 성으로 인해 비용이 더 많이 드
은 순위를 차지한다. 제가 해결될 수 있다. 공정한 보 는 경향이 있다. PPP는 또한 긴

자동차 중심 인프라는 이전 상과 투명한 참여는 영향을 받 조달 절차와 규제 장벽에 직면

행정부에서 확대되었으며, 두 는 커뮤니티 간의 신뢰를 구축 하여 구현이 지연된다.

테르테 행정부의 "Build Build 하는 동시에 관료적 절차를 간

Build" 프로그램과 마르코스 주 소화하면 지연을 줄이고 기관 권력·정치인 강력한 결단 및 의

니어 대통령의 "Build Better 조정을 개선할 수 있다. 지 필요

More" 프로그램에서만 지속되 필리핀의 대중교통 프로젝트 조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

었다. 에 대한 자금 조달은 공적 개발 르코스 주니어는 최근 새로운

철도는 더 많은 필리핀인이 의 원조(ODA)와 공공-민간 파트너 정부 조달법에 서명했다. 하지만
존해야 할 특히 효율적인 대중 십(PPP)의 균형을 맞추는 어려 이 법률의 "협상 조달" 방식에는

교통 수단이다. 그러나 "통행권" 움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남용의 위험이 있으며, 엄격하게

문제, 즉 철도 프로젝트를 위한 한편, ODA는 양보적(저금리)

토지 확보의 필요성은 주요 걸 대출과 장기 상환 기간을 제공 42 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