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한비21 (제6호) 2024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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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티웨다. 한편, 미국 법무부 어프레미아가 운영 중인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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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J)는 미국 내 특정 노선 (인 기와 조종사등에 대한 지원도

(2)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 내 천발 5개 여객 노선)에서의 경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 쟁제한 가능성, 항공 운임 인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화물 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상, 서비스 질 저하 우려를 추 문은 국내 유일의 화물 전용

기업결합은 글로벌 항공시장에 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인수하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단하여 대한항공에 추가 자료 로 확정되었다. 이 항공을 지정

있어, 국내를 포함한 여러 해외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하였다.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대한항공은 법무부의 우려를

진행하였다. 해소하기 위해 에어프레미아와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이에 대한항공은 인천~런던 미주 노선과 연계한 동남아·동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노선에 대해 버진애틀랜틱에 북아 지역 환승 노선을 연계 운 기업결합은 우리나라 최초의

슬롯을 양도하였고, 4개 유럽 항하는 ‘인터라인(노선 연계운 대형항공사 간 결합으로, 다양
행 여객 노선의 신규 진입 항공 항) 협약’을 맺었고, 그밖에 에 한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가

부과된 첫 항공사 결합 사례로

서 항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을 조기에 해소하고, 향후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서비스는 소

비자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
향이 매우 크고 그동안 저비용

항공사(Low Cost Carrier, 이

하 “LCC”) 확대 등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역행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기

업결합 절차가 최종 완료된 이

후에도 국내 항공시장에서의
유의미한 경쟁을 유지하고, 항

공 운임의 상승이나 마일리지

사용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1)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경

쟁력 확보

[표 2]에 제시된 기업결합 승

인 조건 이행으로 향후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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