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한비21 (제6호) 2024년 12월 17일

DEC. 17. 2024 27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통합항공사 출범 이후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소비자와 국민경제
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

큼, 기업결합 절차가 최종 완

료된 이후에도 국내 항공시장

에서의 유의미한 경쟁이 유지

되도록 하여 우리나라 항공산

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공

운임의 상승이나 마일리지 사
용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면밀한 관찰이 요

구된다. 저비용항공사(LCC) 및

외국 항공사의 진입 촉진 등을

통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 사실상 완료되었다. 기업결합 심사 내용

화하는 한편, 중복 자원의 효 두 항공사의 통합은 운영 효 (1) 우리 공정위의 기업결합

율적 재배치, 행태적 조치의 이 율성을 높이고 네트워크를 확 심사 내용

행, 합리적인 마일리지 통합방 장 또는 강화함으로써 통합항 2022년 2월 21일, 공정위는

안의 마련 등으로 소비자 보호 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
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

반면, 소비자 선택의 폭을 감소 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결

양대 항공사의 합병 시키고 항공 운임을 상승시킬 정하였다. 그리고 기업결합에

2020년 11월 정부가 대한항 가능성이 있으며 마일리지의 따른 경쟁제한성 우려를 해소

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방 통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결합일로부

침을 결정한 뒤, 2021년 1월 대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터 10년간 경쟁제한성이 제기

한항공이 각국 경쟁당국에 기 되고 있다. 된 여객노선(국제선 26개, 국내
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또한 해외 경쟁당국이 기업결 선 8개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

결합 심사가 진행되어 왔다. 이 합 승인조건으로 제시한 슬롯 4)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

후 2022년 2월 우리나라 공정 (slot) 반납이나 아시아나항공 하고, 구조적 조치로서 경쟁제

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의 화물 부문 매각 등이 통합 한성 해소가 효과적이지 못한

대한 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국내 6개 여객 노선에 대해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 하였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는 구조적 조치가 이행될때까

다. 이 보고서에서는 통합항공사 지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그리고 2 02 4년 11월 2 8 출범과 관련된 기업결합 심사 수 축소 금지,서비스 질 유지,

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내용을 살펴보고, 항공사 통합 마일리지 통합’ 등 행태적 조치
Commission)가 해당 기업결합 이후 항공산업의 발전 방향과 를 병행 부과하였다.

을 최종 승인을 하면서 주요국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절차는 29 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