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한비21 (제6호) 2024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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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페이지에 이어 을 진행중인 Alaska Airlines 일리지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와 Hawaiian Airlines에 대해 한다. 또한 정부는 통합항공사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 서도 마일리지를 1대1 비율로 의 마일리지 제도가 소비자 권

한되고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이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8) 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 반면, 항공권의 가격격차가 일 될 수 있도록 통합방안을 합리

지하기 위해 경쟁당국은 항공 정 수준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적으로 심사해야 할 것이다.
당국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과 현실이라는 점과 마일리지의

도한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질 통합으로 소비자의 이용 기회 마무리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심사 시 부과한 행태적 정 수준 차등 비율이 적용될 기업결합 심사가 사실상 완료

조치([표 1] 참조)의 이행 여부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다. 되었으나, 여전히 양사의 통합

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따라서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 필요성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

있다. 비율은 국제 선례, 가격 및 서 도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의
특히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비스 격차, 마일리지 활용 기회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재벌총수

프로그램의 통합은 중요한 이 의 확장가능성, 항공 동맹(스카 의 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

슈로 부각되고 있다. 아시아나 이팀, 스타얼라이언스)에의 영 이고, 통합 추진의 근거였던 아

항공은 기업결합 완료 전에 마 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가

일리지 소진을 유도하고 있으 합리적인 수준(예:1대0.9)에서 불확실하다는 과거의 예상과

나,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사용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 달리 현재 양대 항공사의 재무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불 불어 전체 공급 좌석 중 마일 상태가 급속히 호전되고 있다

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대한 리지 좌석 공급의 비율도 소비 는 이유 때문이다.

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 자의 선택권에 큰 영향을 미치 통합항공사가 공정위의 기대
지 가치가 다르게 평가된다는 는 요소이므로 마일리지 항공 처럼 ‘통합으로 인한 효익을 국

견해가 있어 향후 두 항공사의 권에 대한 운영계획을 통합방 내 항공운송서비스 산업의 경

마일리지가 어떤 비율로 통합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쟁력과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될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해 보인다. 자원으로 활용’할지, 또한 대형

이 높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통합과 항공사의 통합을 결정한 산업

과거 미국 항공사의 사 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의 판단이 과연 항공사들

를 살펴보면, 2008년 Delta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의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항공
A i r l i n es 와 N o r th w es t 하겠다고 밝힌만큼, 두 항공사 산업위기를 해결하는 최선의

Airlines의 기업결합 이후 각 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며 각 항 방법이었는지는, 향후 항공 소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1대1 비 공사가 약속한 기준에 따라 이 비자의 이익과 국내 항공산업

율로 통합된 바 있다. 용 조건을 기대해 온 소비자들 의 변화 분석을 통해 평가되어

또한 미국 교통부는 기업결합 의 권리를 존중하여 공정한 마 야 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