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한비21 (제22호) 2025년 10월 13일

OCT. 12. 2025 | No.22 17

되어 살해되고 유기된 엽기적

인 범죄 배경에 대한 우리 정부

당국의 종합적이며 명쾌한 입

장과 개선 대책을 담은 보고서

도 본 적이 없다.

또한 코리안 데스크와 경찰주
재원의 파견 목적과 주임무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인지에 대

한 기준이 불분명하다. 대사관

사건사고 담당자(외교부 소속)

의 역할은 또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 남는다. 분명 자국민 보

호와 한인사회 치안 안정을 위
해 파견된 우리 공무원들이지

만, 실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

들 입장에선 이들은 큰 도움이 ▲ 피해자가 한국인 브로커가 포함된 필리핀 여행사의 쿼터비자 발급 사기 및 여권분실·도

되지 못하고 있다. 용의심 사건 관련내용을 대사관에 접수한 이후 받은 답변. 피해자는 쿼터비자 발급목적으로
브로커에 1.5M 페소를 건냈으나 이민청에 아예 신청조차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1년 넘
코리안데스크는 민원인을 직 게 한국인 브로커와 필리핀 여행사 대표를 상대로 한필 양국에서 지리한 신고 접수 절차를

접 상대 않고, 경찰주재원과 대 밟고 있다. 피해자는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들이 불법 환전, 투자빙자 사기, 더미 제공, 위조
신분증 제작 및 신분 세탁, 불법 도박 및 POGO와의 연계 등 추가적인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
사관 사건사고 담당자는 "피해 한 증거도 확보했다. 본지에 이 사건을 제보한 피해자는 지난 1년 간 이 사건으로 입은 금전

자가 필리핀 경찰에 신고·접수 적·정신적 피해도 피해지만, 이들이 필리핀 한인사회에서 여전히 활개치고 다니기에 추가적

하면, 우리(대사관은)가 필리핀 인 다른 피해자를 막고, 조속한 사건해결을 양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이나 조치등
을 받지 못했다며 허탈해했다.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 요청을

해줄 수 있다"라는 말만이 그 가 없고, 현재 방식이라면 아무 개정 및 시행도 큰 의미가 없

들의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민 리 증원해도 소용 없다’란 지적 다.

서비스 업무의 전부이다. 이 한인들 사이에서 괜히 나오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를 입 는 것이 아니다. 공관장 재량 따라 달라지는

증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가 예산 편성 시즌이 되면 외교 재외선거 문제점

해자를 특정하고, 가해자를 찾 부의 '재외국민 보호' 구호는 늘 2차례 대선을 포함한 재외선
아 헤매고, 가해자를 법정에 세 거창하다. 그리고 적지 않은 예 거 역시 공관장 재량에 따라

우기 위해 외롭고 긴 싸움을 지 산이 편성된다. 또한 강력사건 대사관 주차장 개방 및 투표 편

속해야 한다. 이 있을 때마다 경찰주재원 증 의를 위한 셔틀 버스 운행 가부

코리안 데스크와 파견 경찰주 원 문제를 논한다. 5년 마다 수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

재원들의 역할과 임무가 이처 립하는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 다. 대사관 건물자체가 주요보

럼 제한된다면, 그리고 재외국 본계획('26-'30)도 현장의 목소 안시설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민 보호 및 사건사고 관련 예 리, 현장의 문제점이 제대로 전 내새웠지만, 공관장 성향 따라

산 대부분이 본국 콜센터 운영 달되지 않는 가운데 수립된다. 달라지는 투표 편의 환경 제공

비(심지어 콜센터 인테리어와 지금처럼 국민들이 해외에서 여부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조경비용까지 재외국민보호예 겪는 사건사고에 있어 국가가 의무를 의심케 한다.

산)와 주재국 경찰들 수사 독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면 대사관과 문화원 등의 민원인

려 목적 수사비 보조로 지출된 거창한 재외국민 보호 예산 증 주차장 미개방 및 협소 문제는

다면 ‘그들이 이곳에 있을 이유 액도, 인력 증원도, 영사조력법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