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한비21 (제22호) 2025년 10월 13일

OCT. 12. 2025 | No.22 15

력 부재인 사안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본국 내 외국인 근로

자의 부당한 대우나 죽음에 많

은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

고 있지만, 정작 외국에서 발생
한 자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

나 죽음에는 국정감사때만 반

짝 관심을 가지는 소극적인 행

보로 일관하고 있다.

▲ 작년에 열린 故지익주씨 8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참석자들 (좌측부터) 아내 최경진
씨, 이상화 대사, 윤만영 필리핀한인총연합회장, 상승만 총영사. 이날 추모식에 대사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 참석하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필리핀 검찰, 경찰 치안그룹 고위층들이 대거 참석했다.

인 안전 문제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전 문 그나마 최근 이상화 대사가 핀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

제는 민간의 역할보다 정부의 추모식에 참석하며 필리핀 정 고 있다는 신뢰를 국제사회에

역할이 중요하다. 필리핀에서 부에 시그널을 보내자 필리핀 주지 못한 부분도 있다.

거주 한인이나 한인 관광객이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도 대거 결국 자국민 보호에 대한 우

직간접적으로 범죄에 노출되어 참석하는 성의를 보였다. 대사 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 및 의지

희생양이 되는 일이 이제 일상 의 위상이 진가를 발휘하는 순 표명, 관심이 없다면 한인관련

다반사가 되었다. 간이었다. 매번 모든 추모식에 강탈 및 납치사건은 끊이지 않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를 보 대사가 참석해 달라는 의미가 고 계속 될 것이고, 필리핀 정

면 근원적인 분석과 처방보다 아니다. 거주한인들의 요구는 부도 변화시킬 수 없다.
는 땜질식, 보여주기식 행보만 우리 정부가 보다 엄중하게 필 언론과 대중이 지속적으로 관

양국 정부가 반복하고 있다. 리핀 정부당국에 경종을 울려 심을 가진 지씨 사건 이외 나머

특히 필리핀 전 현직 공권력 달라는 것이다. 지 사건들은 지금도 현재진행

이 연계된 자국민 납치 및 강 故지익주씨 사건은 필리핀 공 형이거나 양국 담당자들의 특

탈 범죄는 외교 관계와 자국민 권력에 의해 아무런 죄가 없는 유의 시간 끌기(일명 '뭉개기')

보호 중 무엇이 더 중한지에 대 자국민이 살해되고, 시신조차 에 조용히 종결된 경우가 많다.

한 근원적 물음을 던지게 만든 찾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엽기 지씨 사건이 벌어진 Camp
다. 적인 사건이다. Crame안에서 근무하는 코리안

대표적으로 지난 2016년 발생 양국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데스크는 지씨 사건 전후 무엇

한 故지익주씨 사건의 경우 두 사안임에도 최종 판결까지 무 을 했는지 존재 이유를 묻지 않

테르테 前대통령이 한국 정부 려 1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한 을 수 없다. 코리안데스크나 경

와 한국민들에게 사과를 표했 국이나 필리핀이나 사법부 독 찰주재원들은 한결같이 "관할

다. 유가족 입장과는 달리 문재 립은 매우 중요하고 불가침의 권이 없고, 내정간섭이기에 직

인 前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영역이라지만, 국가의 위신과 접 수사가 힘들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후부터이다. 한국 정 체면이 걸린 문제이다. 자칫 국 지씨가 타깃이 된 이유는 최

부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에 대 가간에는 외교문제로 비화될 종 판결이 나오고 주범이 여전
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수 있는 사안이었다. 히 도주중인 지금도 명확하게

시그널을 필리핀 정부에 계속 두테르테 前 대통령이 ICC로 밝혀진 바가 없다. 다른 곳도

주어야 했지만 역대 대사들의 압송된 배경에는 신구권력 간 아닌 필리핀 치안의 본산인 경

행보는 그렇질 못했다. 의 정략적 다툼도 있지만, 필리 찰청 본부에서 외국인이 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