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한비21 (제22호) 2025년 10월 13일

OCT. 12. 2025 | No.22 21

▲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코이카 ODA 예산을 통해 필리핀 경찰(PNP)에 경찰차 130대, 순찰오토바이 140여대를 기증했다.
2016년 故지익주씨 사건 이후에도 전현직 경찰이 연루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지원이 적절했는가 하는 측면에서 논란이 일
고 있다.

리, 농업 분야 등 공공 인프라 의 기준등을 ODA 집행조건으 해외에서 살아가는 재외국민

건설에 있어 많은 ODA 예산을 로 삼기에 수혜국이 ODA를 받 들의 바람은?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프로젝 기 위해 공여국이 내건 기준을 지난 6년 동안 일어난 일들

트가 완결되면 이들 인프라는 맞추려 노력한다. EU의 지원 기 을 되돌아보면, 분명 불가항력

필리핀 정부에 의해 곧바로 민 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ODA 기 적인 자연재해도 있고, 필리핀

영화된다. 조의 나아갈 방향이 보인다. 사람들이 '휴먼 에러(Human

우리 세금으로 지어준 인프라 사업 선정과 자금집행에 있어 Error)'라고 부르는 '인재(人災)'

의 최종수혜를 국민이 받는 것 이번 경우처럼 암암리에 사업 도 공존한다.
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차지하 이 선정되고 사업비가 책정된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인들 입

게 된다면 이를 제대로 된 ODA 다면 ODA의 효과는 반감될 것 장에서 지난 6년은 악전고투

라 할 수 있을까? 민영화된 인 이다. ODA는 눈먼 돈이 아니라 그 자체였고, 든든한 바람막이

프라는 수익을 쫓고, 결국 국가 는 점을 양국 정부 모두 깨달 가 되어주어야 할 우리 정부의

발전이나 국민들의 삶의 질 개 아야 할 것이다. 공여국 입장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자국민

선은 요원해지며 ODA가 지닌 서 이 돈은 국민들의 낸 세금이 보호 대책에는 큰 물음표와 아

본래 의미나 취지를 퇴색하게 고, 수혜국 입장에선 언젠가는 쉬움만을 남겼다.
만든다. 갚아야 하는 실질적인 빚이자 주재국 정부의 도움을 받을

뿐인가? 자국민이 필리핀 전 마음의 빚이기도 하다. 수 있는 재외동포(외국적 보유)

현직 공권력의 희생양이 되었 투명하고 효율적인 ODA 집행 와 달리 재외국민은 몸만 외국
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및 정책 기조·집행기관에 대한 에 있다 뿐이지, 대한민국 국민

그 동안 치안강화 ODA 일환으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수술이 으로 전 세계 어디에 있건 권리

로 필리핀에 순찰차와 순찰 오 불가피해 보인다. 와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토바이 수백 대를 두 차례에 실제 이재명 정부들어 ODA예 2019년 85,000명에 달하던

걸쳐 기증했다. 그러나 이후에 산이 22% 적게 편성되었다. 이 필리핀 한인사회의 거주 한인

도 전·현직 공권력이 결부된 한 유는 경제·외교적 측면에서 향 수는 2021년 33,000명으로 급
인 대상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 후 국익과 연계성이 적은 ODA 감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 예산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한 거주 한인들이 빠져나간 국가

반면 EU의 경우 수혜국의 부 다. 그만큼 이전의 ODA가 방만 로 기록되었으며, 이 수치는

패나 치안 개선, 인권 보호 등 하게 운영되었다는 의미이다. 2025년인 지금껏 회복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