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한비21 (제13호) 2025년 3월 30일

MAR.30. 2025 19

17 페이지에 이어 로 인구 집중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을 졸업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출산 권 학교를 지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

입시경쟁 과열 문제가 초저출산율, 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고등 다. 학연, 혈연, 지연등을 따지지 않는

수도권 인구 집중, 교육 양극화 현상 교육을 받은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 취업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과 일선 교육 을 위해 자기의 전문성을 희생하지

현장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은? 못하는 것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만일 한국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노) 행복지수가 높은 동남아 국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이 앞서기 교육 수장의 입장이시라면, 가장 시

들을 보면 출산을 위해 다른 것을 때문일 것입니다. 급하게 개선해야 할 교육 현안 및 어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곧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떤 해법을 내놓으실지?

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교육비 것에 비교 우위에 있으려는 경향이 노) 교과 중심에서 실습 중심으로

를 어떻게 충당하며 가르칠 것인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타고 다니는 차 의 전환, 학년 별로 책을 많이 읽게

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 를 비교하고, 몇평짜리 아파트에 사 하고 서로 토론하는 교육 방식, 자필

버지 세대들도 자녀 교육비를 걱정하 느냐를 비교하고 어떤 핸드백을 들고 로 독후감을 직접 쓰게 하고 평가하

지 않으셨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입 다니느냐등을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 는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기존의

시 경쟁을 과열 시키거나 수도권으 자녀의 소질이나 능력보다 어떤 학교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필리핀 교육 관련 브리핑》 적 추세에 따라 교육 예산은 지난 10년 학생으로 성장 시켜야 합니다.

■ 2015년 5월 대한민국 인천에서 세 동안 GDP(국내총생산)의 평균 3.2%로

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증가했다. 그러나 필리핀은 UNESCO 필리핀은 1987년 헌법에 따라 교

이 개최되었다. 이 포럼에서 채택한 ‘인 2030 인천 선언에 명시된 GDP의 4~6% 육 부문은 "최고 예산 우선순위"를

천선언문’에서는 5가지 교육 분야를 핵 라는 권장 교육 지출 기준을 충족하 받아야 하지만, 올해 이 기준을 충

심의제로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① 지 못했다.”라고 EDCOM 2는 말했다. 족치 못하고, 매년 많은 교육 예산을

양질의 무상 교육접근성 확대, ② 차 EDCOM 2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입함에도 교육환경이 나아질 기미

별 제거 및 양성평등, ③ 세계시민교 교육 부문 예산은 연평균 21.1% 증가했 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교실 및 교사
육과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 양질의 교 지만,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1.33%로 부족, 3부제 수업, 교육정책기조 등

육, ⑤ 평생학습, ⑤ 분쟁지역교육 등 둔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은 수십년째 불거진 문제이다. 왜 개

이다. 이는 유엔에서 발표한 지속가능 ■ 한국과 필리핀은 FTA에 따른 교 선이 되지 않는다고 보나? 이에 대

발전목표 4번째 목표와 일치하며, 이 육시장 개방. 한국과 필리핀은 FTA를 한 견해와 해결책은?

에 따라 유네스코는 '교육 2030 행동 통해 교육, 관광, 헬스케어 등의 서비스 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

계획(Education 2030Framework for 시장을 개방하고, 상호 접근성을 높이 만 학생수에 비해 학교가 부족합니

Action)'을 발표하여 국제사회가 교육 고 있다. 필리핀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다. 아직도 에어컨 없는 교실에서 공
개발협력 분야에서 2030년까지 목표 출생률을 바탕으로 공교육에 대한 수 부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 것이

를 이루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 아니라 학교에 감금되어 있다고 생

였다. 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 수요가 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필리핀은 국내총생산(GDP)의 급증했으며, 인터넷 사용환경 개선에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열심히

4~6%에 달하는 권장 교육 지출 기준 따른 수요 지속증가가 전망된다. 의회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을 충족하지 못했다. 의 양원이 개정을 원하는 헌법의 경제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제

2025년 1월 27일에 발표된 제 2차 교 적 조항 중 하나는 교육 기관의 국적요 조업 회사들이 많아서 좋은 회사에

육위원회 (EDCOM 2) 2년차 보고서에 건이다. 또한 외국인이 전문직 (국가고 취직하려면 좋은 대학을 졸업해야

따르면, 수년간 교육 예산이 증가했음 시 응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에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은 여전히 부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21 페이지에 계속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