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한비21 (제6호) 2024년 12월 17일

44 DEC. 17. 2024

[컬럼] 그들은 의료 및 교육 분야에서 우리를 다시 속일 것이다

"우리는 멍청해요. 우리 1억

1,900만 명의 필리핀 사람들이

요. 그래서 대통령, 부통령, 내
각,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우

리를 걷어차는 거예요"

2025년 국가 예산에서 그들

이 한 일을 보자면,

첫째, 대통령은 8,250억 페소
의 공공사업을 제안했다. 의회

는 2,890억 페소를 추가해 총

1조 1,140억 페소이 되었다. 이 다. 이 결과 10년 동안 우리 초 는 보건, 노동, 사회 복지, 재무

예산은 대부분은 홍수 방지에 등학생들은 85개국 학생들 중 장관 및 기타 대통령 임명자로

쓰일 것이다. 평소처럼 각 의원 에서 수학, 과학, 독해에서 가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의회는

은 '가짜 강 준설 사업'으로 수 장 멍청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PhilHealth가 엄청난 돈을 가

십억 페소를 챙길 것이다. 고속 우리의 지도자들은 신경 쓰지 지고 있다고 여겼다.

도로 낙석방지 그물 등 시설에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상원 재정 위원회 위원장인

서 70%의 뇌물도 받을 것이다. 받아들인다. 그레이스 포는 "제가 틀리지 않
둘째, 공공사업에 사용된 추 셋째, 필헬스(PhilHealth)에 는다면, 6,000억 페소의 '준비

가 자금은 교육, 과학, 기술, 의 대한 의회의 제로 예산이다. 대 금'을 가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료 및 기타 기초 분야에서 나 통령은 740억 페소를 배정했 율보다 낮은 이자를 위해 예치

왔다. 다. 이 중 530억 페소는 술, 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준비

교육부는 원래 제안된 것보다 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에 금의 가치를 잃고 있다."고 말

120억 페소 적은 7,370억 페소 대한 죄악세이고, 210억 페소 했다.

를 받았다. 주립 단과대학과 대 는 보조금이다. PhilHealth 대변인인 이스라
학은 300억 페소 적은 1,220억 2 01 8 년 보 편 적 의료법 엘 파르가스 박사는 Radyo5에

페소를 받았다. 과학과 기술 분 (UHCA)에 따라 죄악세는 필헬 서 테드 파일론과 차리나 게바

야에는 제안된 490억 페소 대 스에 자동으로 지급되어야 한 라가 인터뷰했을 때 또 다른 수

신 290억 페소만 지원되었다. 다. 그것은 빈곤층과 저소득층 치인 4,310억 페소를 제시했다.

이는 필리핀 헌법을 위반한 의 "간접" 기여금이다. 그것은 이는 정부 자금이 아니다. 대

것이다. 필리핀 헌법 제14조 5 중간 및 고소득층의 "직접" 기 부분 PhilHealth가 설립된

항에는 "국가는 교육에 가장 여금에 추가된다. 1995년 이후 회원들의 직접 기

높은 예산 우선순위를 두어야 PhilHealth 이사회는 2024 여금이다. 간접 기여금은 2019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10조 년 1월부터 월 500페소에서 년에야 추가되기 시작했다.
는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교 5,000페소까지 직접 기여금을 준비금은 초과 자금이 아니라

육, 훈련 및 서비스”를 더욱 우 강제로 인상했다. 이는 회원들 SSS나 GSIS와 같은 창업자금

선시한다. 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

우리는 기본법 위반을 허용한 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회 45 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