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한비21 (제6호) 2024년 12월 17일

DEC. 17. 2024 43

은 두 사람이 사임한 후 중단
41 페이지에 이어
되었다.

대통령이 은행 간부에게 보낸 반면 코로나 는 2012년에 국

편지가 들어 있었으며, 호세 민의 신뢰를 저버린 혐의와 필

벨라르데라는 이름으로 계좌 리핀 헌법을 유책적으로 위반

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요청한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것으로 알려졌다.증거 거부로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옹

검찰은 퇴장했고, 결국 두 번 호 단체가 불만을 제기하고 악

째 People Power가 발생했다. 바얀 당 소속의 페르시 센다냐

하지만 같은 혐의가 반부패 의원의 지지를 받은 후 공식적

법원에서 그에게 제기되었다. 으로 탄핵 대상이 된 최신 인

에스트라다 이후 다른 고위 물이다. 불만은 두테르테의 헌

공무원들도 탄핵당했는데, 그 (2011년), 전직 선거관리위원회 법 위반, 뇌물 수수 및 부패, 뇌
중에는 전직 인권감시관 메 위원장 안드레스 바우티스타 물 수수, 대중의 신뢰에 대한

르세디타스 구티에레스, 전 (2017년) 등이 있다. 구티에레 배신 및 기타 중범죄 혐의에서

직 대법원장 레나토 코로나 스 와 바우티스타의 상원 재판 비롯되었다. <GMA>

모든 일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 를 남용하거나 위반한 데서 비
42 페이지에 이어
라 공정한 재판을 행할 것을 엄 롯된 범죄"라고 지적한다. 이는

자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 외에 숙히 맹세합니다(또는 경우에 주로 사회 자체에 직접적으로

도 전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직 따라 확인합니다). 신이 나를 가해진 피해와 관련이 있으므

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통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 로 정치적이라고 특별히 적절
령의 직무와 기능을 방해나 산 여기서 핵심은 "헌법과 법률 하게 명명할 수 있는 성격을 가

만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 에 따른 공평한 정의: 그러니 지고 있다.

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추 신이여 저를 도우소서"인데, 이 간단히 말해서, Dershowitz는

론이 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 는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 이렇게 강조한다. "해밀턴은 탄

는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 나든 해석하기 어렵다. 더욱이, 핵 절차가 전적으로 정치적이

이다. 탄핵된 공무원이 대통령일 경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범죄

마지막으로, 탄핵은 "정치적 우, 공무원의 의장은 대법원장 가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말했
과정"이므로, 법적 원칙, 증거 이 하므로, 절차에 법적, 사법 다." 하지만 실제로 공직자들의

규칙, 공정한 경쟁, 논리가 적 적 보장이 제공되고, 정부 3부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되지 않는다는 헛소문이 있 모두의 참여가 보장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직위에서

다. 사실 아닌 사실이다. 상원의 알렉산더 해밀턴(Federalist 몰아내는 것이다.

원은 탄핵 재판소에 참여하기 No. 65)을 인용하여 앨런 더쇼 <제미 갓둘라는 국제 경제법,

전에 선서(또는 확인서 , 제XI 비츠는 "중대한" 범죄의 의미는 무력 분쟁법, 헌법 철학 및 법

조(3[6]) 참조)를 해야 한다. 그 "공직자의 부정행위에서 비롯 학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이

선서는 그들이 "정의"를 전달하 된 범죄, 즉 어떤 공공의 신뢰 다. / 비즈니스월드>

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분명히
법적 기준이다. 권력 견제, 약자 보호, 정보 전달

" 나 는 현 재 진 행 중 인 세상을 읽는 힘 - 한비21

_______ 탄핵 재판과 관련된 www.hanbi2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