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한비21 (제6호) 2024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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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다.

          대통령이 은행 간부에게 보낸                                                                               반면 코로나 는 2012년에 국

          편지가 들어 있었으며, 호세                                                                             민의 신뢰를 저버린 혐의와 필

          벨라르데라는 이름으로 계좌                                                                              리핀 헌법을 유책적으로 위반

          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요청한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것으로 알려졌다.증거 거부로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옹

          검찰은 퇴장했고, 결국 두 번                                                                            호 단체가 불만을 제기하고 악

          째 People Power가 발생했다.                                                                       바얀 당 소속의 페르시 센다냐

          하지만  같은  혐의가  반부패                                                                           의원의 지지를 받은 후 공식적

          법원에서 그에게 제기되었다.                                                                             으로 탄핵 대상이 된 최신 인

            에스트라다 이후 다른 고위                                                                            물이다. 불만은 두테르테의 헌

          공무원들도 탄핵당했는데, 그 (2011년), 전직 선거관리위원회  법 위반, 뇌물 수수 및 부패, 뇌
          중에는  전직  인권감시관  메 위원장  안드레스  바우티스타 물  수수,  대중의  신뢰에  대한

          르세디타스  구티에레스,  전 (2017년) 등이 있다. 구티에레 배신 및 기타 중범죄 혐의에서

          직  대법원장  레나토  코로나 스 와 바우티스타의 상원 재판 비롯되었다.             <GMA>




                                                       모든 일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 를 남용하거나 위반한 데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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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공정한 재판을 행할 것을 엄 롯된 범죄"라고 지적한다. 이는

        자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 외에 숙히 맹세합니다(또는 경우에  주로 사회 자체에 직접적으로

        도 전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직 따라  확인합니다).  신이  나를  가해진 피해와 관련이 있으므

        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통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                                                                로 정치적이라고 특별히 적절
        령의 직무와 기능을 방해나 산                                 여기서 핵심은 "헌법과 법률 하게 명명할 수 있는 성격을 가

        만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 에 따른 공평한 정의: 그러니  지고 있다.

        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추 신이여 저를 도우소서"인데, 이                                                              간단히 말해서, Dershowitz는

        론이 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 는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 이렇게 강조한다. "해밀턴은 탄

        는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 나든 해석하기 어렵다. 더욱이,  핵 절차가 전적으로 정치적이

        이다.                                            탄핵된 공무원이 대통령일 경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범죄

          마지막으로,  탄핵은  "정치적  우, 공무원의 의장은 대법원장 가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말했
        과정"이므로, 법적 원칙, 증거  이 하므로, 절차에 법적, 사법 다." 하지만 실제로 공직자들의

        규칙, 공정한 경쟁, 논리가 적 적 보장이 제공되고, 정부 3부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되지 않는다는 헛소문이 있 모두의 참여가 보장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직위에서

        다. 사실 아닌 사실이다. 상원의                               알렉산더 해밀턴(Federalist  몰아내는 것이다.

        원은 탄핵 재판소에 참여하기  No. 65)을 인용하여 앨런 더쇼                                                             <제미 갓둘라는 국제 경제법,

        전에 선서(또는 확인서 , 제XI 비츠는 "중대한" 범죄의 의미는  무력 분쟁법, 헌법 철학 및 법

        조(3[6]) 참조)를 해야 한다. 그  "공직자의 부정행위에서 비롯 학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이

        선서는 그들이 "정의"를 전달하 된 범죄, 즉 어떤 공공의 신뢰 다. / 비즈니스월드>

        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분명히
        법적 기준이다.                                                          권력 견제, 약자 보호, 정보 전달

          " 나 는  현 재  진 행  중 인                                                  세상을 읽는 힘 - 한비21

        _______ 탄핵 재판과 관련된                                                           www.hanbi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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