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한비21 (제6호) 2024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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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에서 탄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필리핀의 탄핵은 1987년 헌

          법  제11조  "공무원의  책임"

          항목에서 논의된다.
            제1절에서는  "공직은  국민

          의 신탁"임을 강조하고, "공무

          원은  언제나  국민에게  책임

          을 져야 하며, 최대한의 책임

          감, 성실성, 충성심, 효율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애국심과 정의를 가지
          고 행동해야 하며, 검소한 생

          활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1조는 대통령, 부통령, 대 원 위원회는 60회기 내에 하원 자격  박탈을  넘어서는  범위

          법원 위원, 헌법위원회 위원  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 에 미치지 못하지만, 유죄 판

          및 옴부즈맨이 다음의 "탄핵  원은 10회기 내에 결의안을 일 결을 받은 당사자는 그럼에도

          및 유죄 판결"로 직위에서 해 정에 포함시킨다.                                                                   불구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임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                                제XI조 제3절(3)에 따라 “하 져야 하며 기소, 재판 및 처

          다. 여기에는 ○ 헌법을 유책 원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표 벌을 받아야 한다." 고 명시했
          적으로 위반하다 ○ 반역 ○  는 위원회의 탄핵 조항에 대한  다.

          수회 뇌물과 부패 ○ 기타 중 유리한  결의안을  확정하거나,  하지만 헌법은 동일한 공무

          범죄 ○ 대중의 신뢰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무효화하는 데  원에 대해 1년에 두 번 이상

          배신이 있다.                                      필요하다. 각 의원의 투표는 기 탄핵소추를  제기할  수  없다

            헌법은 모든 다른 공직자와  록되어야 한다.” “확인된 탄핵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직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소추안 또는 탄핵결의안이 하

          따라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 원 전체 의원 3분의 1이상에 의                                                            누가 탄핵당했나?
          지만, 탄핵에 의해서는 해임 해 제출되는 경우, 이는 탄핵소                                                             조셉 에스트라다는 2000년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안을 구성하며, 상원의 재판 에 뇌물 수수와 부패 혐의로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시작 이 즉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 하원에서 탄핵된 최초의 필

          되며,  모든  의원이나  시민은  붙였다.                                                                     리핀 대통령이다.

          검증된 불만을 제기할 수 있                                승인된 결의안은 탄핵된 공무                                그러나 2001년 상원에서 열

          으며, 이는 모든 하원의원의  원에 유죄 판결을 내리려 시도 린 그의 탄핵 재판은 상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는 10 할 경우 상원에서 승인되어야  원들이  에스트라다에  대한

          회기 내에 의사 일정에 포함 한다. 공무원은 상원의 3분의 2 증거가 들어 있다고 주장되

          되어야 하며, 그 후 3회기 내 가 투표하면 유죄 판결을 받게  는 봉투 제시를 거부한 후 중
          에 적절한 하원 위원회에 회 된다.                                                                          단되었다. 해당 봉투에는 전

          부되어야 한다.                                       제11조는 또한 "탄핵 사건에

            청문회를  실시하고  위원회  대한 판결은 필리핀 공화국에                                                                        43 페이지에 계속

          구성원의  과반수  투표로  하 서 직위 박탈 및 모든 직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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