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한비21 (제6호) 2024년 12월 17일

DEC. 17. 2024 41

필리핀에서 탄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필리핀의 탄핵은 1987년 헌

법 제11조 "공무원의 책임"

항목에서 논의된다.
제1절에서는 "공직은 국민

의 신탁"임을 강조하고, "공무

원은 언제나 국민에게 책임

을 져야 하며, 최대한의 책임

감, 성실성, 충성심, 효율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애국심과 정의를 가지
고 행동해야 하며, 검소한 생

활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1조는 대통령, 부통령, 대 원 위원회는 60회기 내에 하원 자격 박탈을 넘어서는 범위

법원 위원, 헌법위원회 위원 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 에 미치지 못하지만, 유죄 판

및 옴부즈맨이 다음의 "탄핵 원은 10회기 내에 결의안을 일 결을 받은 당사자는 그럼에도

및 유죄 판결"로 직위에서 해 정에 포함시킨다. 불구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임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 제XI조 제3절(3)에 따라 “하 져야 하며 기소, 재판 및 처

다. 여기에는 ○ 헌법을 유책 원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표 벌을 받아야 한다." 고 명시했
적으로 위반하다 ○ 반역 ○ 는 위원회의 탄핵 조항에 대한 다.

수회 뇌물과 부패 ○ 기타 중 유리한 결의안을 확정하거나, 하지만 헌법은 동일한 공무

범죄 ○ 대중의 신뢰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무효화하는 데 원에 대해 1년에 두 번 이상

배신이 있다. 필요하다. 각 의원의 투표는 기 탄핵소추를 제기할 수 없다

헌법은 모든 다른 공직자와 록되어야 한다.” “확인된 탄핵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직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소추안 또는 탄핵결의안이 하

따라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 원 전체 의원 3분의 1이상에 의 누가 탄핵당했나?
지만, 탄핵에 의해서는 해임 해 제출되는 경우, 이는 탄핵소 조셉 에스트라다는 2000년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안을 구성하며, 상원의 재판 에 뇌물 수수와 부패 혐의로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시작 이 즉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 하원에서 탄핵된 최초의 필

되며, 모든 의원이나 시민은 붙였다. 리핀 대통령이다.

검증된 불만을 제기할 수 있 승인된 결의안은 탄핵된 공무 그러나 2001년 상원에서 열

으며, 이는 모든 하원의원의 원에 유죄 판결을 내리려 시도 린 그의 탄핵 재판은 상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는 10 할 경우 상원에서 승인되어야 원들이 에스트라다에 대한

회기 내에 의사 일정에 포함 한다. 공무원은 상원의 3분의 2 증거가 들어 있다고 주장되

되어야 하며, 그 후 3회기 내 가 투표하면 유죄 판결을 받게 는 봉투 제시를 거부한 후 중
에 적절한 하원 위원회에 회 된다. 단되었다. 해당 봉투에는 전

부되어야 한다. 제11조는 또한 "탄핵 사건에

청문회를 실시하고 위원회 대한 판결은 필리핀 공화국에 43 페이지에 계속

구성원의 과반수 투표로 하 서 직위 박탈 및 모든 직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