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한비21 (제6호) 2024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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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 도입 규모가 역
대 최대 수준이었던 만큼 업종

과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대다수

사업장에서 외국인력 쿼터의 ‘올

해 수준 유지’가 적정하다고 응

답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도

입규모 상한(쿼터제) 자체를 폐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 가정에 알선하는 방안에 대한

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3%로 구하고 개별기업의 인력난이 충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분히 해소되지 못함을 의미하며, 의 53.2%는 해당 제도가 ‘저출

한편, 응답 기업의 27.8%는 ‘현 전체 쿼터 수준 외에도 ‘사업장 생 대응이나 일·가정 양립에 도
재 충분한 수준의 외국인 근로 별 허용인원 제한’이나 ‘직종 제 움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자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등의 규제가 기업의 원활한 답했다. 그 외 ‘잘 모르겠다’는

응답했으며, 그 주된 사유로는 외국인력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응답이 41.8%로 많았으며, ‘도움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5.0%에

4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대 그쳤다.

했다. 한 인식 조사에서 정부가 외국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

이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여 각 부장은 “작년보다 외국인 근로
자의 인건비 부담 어려움을 호

소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고금리·내수 부진 장기화로

인한 최근 중소기업의 극심한 경

영난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

다”라며 “향후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했을 때 기업 인력수급에 어

려움이 없도록 경제 상황에 탄

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
한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정리 전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