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한비21 (제22호) 2025년 10월 13일

OCT. 12. 2025 | No.22 9

이같은 문제점은 애초 동포

청 설립 취지나 조직구성, 사업

자체가 국경 밖 재외국민이나

동포 지원보다는 본국내 동포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되

기 때문이다. 또한 분초를 다투
는 긴급 사안 발생시 외교부가

타부처에 지원협조를 요청해

야 하지만 부처간 칸막이는 여 이게 왜 여기에 ?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전히 높기만 하다. 애초 동포청

신설 당시 대통령 직속이나 총

리 직속으로 두자는 재외동포

들의 의견이 다수였지만 묵살
되고 외교부 산하로 출범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셈이

다.

코로나 대응·회복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한인 범죄자가 아닌 교민 범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글

로벌 보건위기 당시 국정감사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
다. 글로벌 보건 위기라는 특수 ▲ 2019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중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주요감사 실시 내용중 다소

성을 감안하면 이해 못할 바는 이해하기 힘든 사안들

아니지만, 현장의 주요 현안을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단면을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전 거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핵심 엿볼 수 있다. 기소중지중인 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

을 비껴가는 국정감사가 반복 들을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하 한 의견을 청취하려는 성의조

되기에 국정감사가 요식행위라 려는 노력은 특별자수기간 운 차 없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영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다.
2019년 국정감사 지적 사안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경우 코로나 시기 가족 및 사업체

살펴봐도 중요도나 우선순위에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는 이유 탓에 부득이하게 필리핀 잔류

서 그리 급하거나 중요하지 않 가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필 를 택한 거주 한인들에 대한

은 지적 사안들이 오르내리는 리핀 이민청이 금품수수 후 블 출입국 불편 및 방역물자 지원

것을 보면, 국정감사에 임하는 랙리스트에서 이름을 빼주기 대책 마련은 전무 하다시피 했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 조차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 같은 시기 우리 정부는 필

무엇이 주요 현안인지 파악하 범죄-체포-송환-재입국-재범 리핀 정부에 수십억 원어치의

지 못한 채 국정감사에 임하고 쳇바퀴 속에서 이득을 보는 이 방역물자를 여러 차례 전달했

있는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들은 누구이고, 피해를 보는 이 지만, 정작 자국민에 대한 방역
심지어 거주한인들을 잠재적 들은 누구일까? 우리 정부와 물자 지원은 마스크 한 장도 지

범죄자 취급하기도 하는 대목 한인사회가 고심해 볼 사안이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본국

이 눈에 띈다. 본국에서 바라보 다. 차원의 (지원) 지침이 없다"는

는 필리핀 한인사회와 필리핀 필리핀의 경우 국감에 나서는 말만 되풀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