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한비21 (제22호) 2025년 10월 13일

OCT. 12. 2025 | No.22 5

본)주재 공관들은 매년, 이외 이 ○ 회계부정 ○ 자녀 학자 행정부로 바뀌었고, 한국 역시

공관들은 중요도에 따라 2~4 금 과다 지원 문제가 있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 대통령

년 주기로 감사대상 공관을 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굳건 으로 이어지는 정권 교체기가

정해 통상 9월~12월 직접 대면 하다면, 행정부의 소극 행정이 있었다. 대사 역시 한동만(재임

또는 서면 방식등으로 국정감 나 기강해이 문제를 견제하는 2018.1~2020.12), 김인철(재임

사를 진행한다. 역할과 책임은 입법부에 있다. 2020.12~2023.6), 現 이상화 대
올해도 32개 공관 만이 국정 하지만 머리(정권)만 바뀌었 사(재임2023.6~현재)로 바뀌었

감사 대상이 되었다. 필리핀은 다 뿐이지 몸통(공무원 조직) 다.

6년 만의 국정감사이다. 은 그대로인 정부조직 체계 하 이 기간 동안 필리핀에서는

외교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자 에서, 여야의 집권 여부에 따라 무슨 일이 있었나? ○ 따알 화

체 감사를 벌인다. 감사원 역시 하루아침에 공수 입장이 뒤바 산분화 ○ 코로나 확산 ○ 한

특정 사안이 있을 경우 특정 뀌게 된다. 야당일때 문제삼던 국행 비자 발급 적체 ○ 故지

공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사안은 집권당이 되면 두둔하 익주씨 사건 최종 판결 ○ 2차
하지만 행정부 자체 감사에서 고 덮기 바쁘다. 국민들이 현장 례 대선을 포함한 재외선거 ○

드러난 내부 문제점 등을 외부 에서 느끼는 국정감사의 실효 한국 계엄령 선포와 해제 ○

로 알리는 것에는 소극적인 입 성과 이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 ODA 집행 청탁 의혹제기와 해

장을 견지하고 있다. 가 체감하기 힘든 이유도 여기 명 논란 등이 있었다,

외교부는 지난 2005년부터 서 비롯된다.

매년 예산을 들여 '재외공관 영 지난 2019년부터 2025년 사 따알 화산분화로 본 재난재해

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 이 필리핀에서는 무슨 일이 있 구난·구호 문제점

지만, 의원들의 지적에도 결과 었나 살펴보자!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자연재

를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해(태풍,지진,화산분화,해일,산
매년 국정감사에 등장하는 단 지난 6년('19~'25)간의 기록 사태등)가 가장 빈번한 국가 중

골 사안은 ○ 공관장 갑질행태 우선 2016년 출범한 두테르 하나이다.

○ 공관직원들의 근무기강 해 테 행정부는 2022년 마르코스 2020년 따알 화산분화 역시

1991년 피나투보 화산 분화 이

후 거의 30여년 만에 일어난

대형 자연재해에 가까웠지만,

대사관은 SNS를 통한 대피·안
내 이외 이렇다 할 적극적인 구

호·구난 안내 조치가 없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있자 뒤늦

게 한인회와 함께 진행하는 안

전대책세미나를 통해 한인 이

재민 발생시 한인 업주들이 운

영하는 리조트나 호텔등을 지

정하고, 이재민 분산 수용조치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지만, 현
재까지도 '재해 발생시 각 지역

별 지정 리조트나 호텔에 대한

안내'는 전무한 상태이다. 대사
▲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서태평양 열대성 폭풍 경로. 필리핀 전역을 뒤덮는 폭풍 경로를
보면, 매년 반복되는 필리핀 태풍 피해를 짐작 할 수 있다. 관 직통 전화는 비상상황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