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 - 한비21 (제22호) 2025년 10월 13일

OCT. 12. 2025 | No.22 3

6년 만에 열리는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국정감사에 거는

'기대' 혹은 '체념'

① 외교·통일 이슈에 뒷전으로 밀리는

해외 자국민 안전 및 권익보호 문제

② 재외공관 국정감사 실효성 의문

③ 실종된 한·필 의원외교 문제 지난 5월 말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 감사이자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이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④ 현장과 정책 겉도는 이유는? 여야를 떠나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집권 여당은 정부편에 서 방패 역할을 야당은 행정부에 대한 공세를 펼친다. 어
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상황이 반복연출되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된다.

국정감사 일정이 10월 15일로 외통위 아주반이 담당하며, 당), 김준형(비례·초선·조국혁신

잡혔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 반장에는 김석기 의원(3선·외 당)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관은 지난 2019년 10월 한동 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국정감사는 헌법에 의해 보

만 대사 재임 시기 이후 햇수로 해, 송언석(3선), 김기웅(초선), 장된 국회의 핵심활동 중 하나

는 7년, 실제 일수로 따지면 6 인요한(비례·초선·이상 국민의 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
년 만이다. 힘), 윤후덕(4선), 한정애(4선),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의원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재강(초선·이상 더불어민주 은 국정감사를 통해 피감기관

의 운영실태 (직무태만, 소극행

정, 회계 감시 등)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입법과 예산 심사

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 세계 국
가에 산재해 있는 우리 공관은

2024년 기준 189개로 대사관

(122개), 총영사관 (46개), 분관

(14개), 출장소(7개)등이 설치

되어 있다.

그러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전 세계 모든 공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유는 의원들과

의회 일정상 현재와 같이 직접
방문 및 대면 국정감사 방식으
▲ 필리핀을 방문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 구성원들 (상단좌측부터) 김석기 의원(외교통일
위원회 위원장·재외동포위원장·21대·22대 외통위 위원), 송언석 의원(22대 외통위 위원), 김기 로는 모든 재외 공관의 감사가
웅 의원(22대 외통위 위원), 인요한 의원(22대 외통위 위원·이상 국민의힘), (하단 좌측부터) 윤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후덕 의원(20대·22대 외통위 위원), 한정애 의원(22대 외통위 위원), 이재강 의원(22대 외통위
위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준형 의원(22대 외통위 위원·조국혁신당) 따라서 주요국(미국, 중국,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