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한비21 (제11호) 2025년 2월 22일

FEB. 22. 202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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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원, 헌법위원회 위원

및 옴부즈맨의 경우 임명은 표

준 지명 절차를 따르며, 대통령

이 사법 및 변호사 협회 또는 기
타 적절한 기관의 확인을 거쳐

후보자를 선정한다.

옴부즈맨의 권한과 의무

루손, 비사야, 민다나오의 대리

인을 포함한 옴부즈만 사무소 리에 연루되어 국민의 신뢰를 되었다.

는 독립적이며 재정적 자율권을 저버린 혐의를 받았다. 그의 상 ○ 2018년, 마리아 루르데스
누리고 있어 효과적으로 임무를 원 재판은 논란으로 인해 갑자 세레노 대법원장의 임기는 공식

수행할 수 있다. 옴부즈만 사무 기 끝났지만, 대중의 분노로 인 적인 탄핵이 아닌 쿼워런토 청

소는 책임을 지지하는 데 중요 해 EDSA II 피플파워 시민혁명 원으로 끝났다. 이 청원은 전통

한 역할을 한다. 제11조에 명시 을 통해 제거되었다. 에스트라 적인 탄핵 절차를 우회하여 그

된 대로 옴부즈만은 ○ 공무원 다는 나중에 2007년에 약탈 혐 녀의 임명의 타당성에 의문을

의 불법적, 부당적 또는 비효율 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제기했다. 이는 사법 독립과 공

적인 행위를 직접 또는 불만 제 의 후임자인 글로리아 마카파 무원을 해임하기 위한 적절한

기를 통해 조사 ○ 비효율성, 관 갈-아로요에 의해 사면되었다. 메커니즘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

리 불량, 부패를 해결하도록 공 ○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건 으켰다.
무원이나 정부 기관에 지시 ○ 은 2011년 공적 신뢰의 배신과 ○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최

해임, 정지 또는 벌금 등의 징계 헌법의 유책적 위반으로 탄핵된 근 탄핵 절차에 직면한 고위 공

조치를 권고 ○ 공공 자금이나 레나토 코로나 대법원장과 관련 무원이며 필리핀 역사상 탄핵

자원의 사용을 검토하고 감사위 이 있다. 기소 내용에는 자산, 부 이 제기된 최초의 부통령이다.

원회에 부정행위를 보고하여 법 채 및 순자산 명세서(SALN)를 2025년 2월 5일, 하원은 탄핵에

률 준수를 보장 ○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주요 사건 찬성 215대 102로 투표하여 필

검토하고 정부 기관에 업무 수 에서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 것 요한 3분의 1 투표 기준을 넘어
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 ○ 필요 이 포함되었다. 2012년, 코로나 섰다. 두테르테는 헌법 위반, 뇌

하고 적절하다면 조사 결과를 는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물 수수, 뇌물 수수 및 부패, 대

공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직위에서 해임되었으며, 이는 공 중의 신뢰 배신 혐의에 직면해

공 서비스의 재정적 투명성에 있다. 가장 심각한 혐의 중 하나

과거 탄핵 사례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그

필리핀의 정치적 역사를 형성 ○ 옴부즈맨 메르세디타스 구 녀의 사무실과 교육부(DepEd)

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탄핵 사 티에레스는 비료 기금 사기와 에 할당된 최대 6억 1,250만 페

건이 있다. NBN-ZTE 광대역 거래와 같은 소의 비밀 자금을 오용했다는

○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부패 사건에 대한 무관심으로 혐의다. 이 사건은 이제 상원으
2000년 탄핵 재판을 받은 최초 2011년에 탄핵에 직면했다. 하지 로 넘어갔으며, 그녀의 유죄 판

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불법 만 그녀는 상원 재판이 시작되 결과 직위 해임을 위해서는 3분

도박 뇌물 수수, 뇌물 수수, 부 기 전에 사임하여 탄핵 절차로 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패, 그리고 공공 자금의 부정 관 인해 사임한 최초의 옴부즈맨이 <인콰이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