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한비21 (제19호) 2025년 7월 2일

JULY. 2. 2025 | No.19 27

"시 세금도 모자라 나랏돈 달라"

오세훈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좌초 위기

애초부터 설 익은 정책 무리하게 추진

본인도 불가능 인정…고용노동부도 비용 문제 해결 안되면 어렵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범 도입한 고용노동부 역시 “비용 문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제 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 전

동이 걸렸다. 최저임금 보장 의 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무로 인해 이용 가정의 돌봄 비 했다. 사업 도입 당시 내세운

용이 예상보다 높아졌기 때문 ‘돌봄 비용 완화’라는 정책 목
이다. 적이 사실상 무산되었기 때문

이에 서울시는 여성가족부의 이다.

‘공공아이돌보미’ 제도와 연계 서울시는 여성가족부의 ‘공동

해 정부 지원을 받는 방안을 새 아이돌보미’ 사업과 연계해 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는

17일 서울시는 성동구 KT&G 정부가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

상상플래닛에서 외국인 가사관 으로 해법을 찾고자 한다는 입

리사 간담회를 열고 돌봄 수요 당초 서울시는 저비용 외국 장이다.

와 인건비 간 괴리를 해소하기 인력 도입을 통해 돌봄비 절감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과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기대 은 “젊고 에너지 있는 외국인

간담회에는 김선순 서울시 여 했지만 ILO 협약에 따른 최저 가사관리사는 돌봄 선택지 중

성가족실장과 고용노동부, 관 임금 동일 적용으로 시간당 1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리업체 관계자, 외국인 가사도 만 6800원, 주 40시간 기준 월 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면 실

우미들이 참석했다. 292만 원이 넘는 고비용 구조 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 가 형성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새 정부와의

입된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필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제 논의를 통해 제도적 개선과 비
리핀 출신 근로자 100명이 한 적 위상과 노동환경을 고려할 용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

국어 교육 후 E-9 비자를 받아 때 저렴한 외국인력 도입은 사 색할 계획이다.

입국해 현재 86명이 143개 가 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서 <한경>

정에서 근무 중이다. 울시의회에서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