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한비21 (제19호) 2025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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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 2025 | No.19 19
기재부,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87개 공기업・준정부 기관 중 우수 15개, 미흡 이하 13개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6월 20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2
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
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
여「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
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평가는 ′23년말 확정된 경
영평가편람에 따라 87개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24년도 경영실
적을 평가한 것으로서, 재무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후 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
・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 속조치를 살펴보면, ○ 종합등급 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
과 사회적책임 등 공공성을 균 에서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토지주택공사, 한전KPS)이며, 나
형있게 평가하였다. 물가・주거 안 미흡(D)인 5개 기관 중 재임기 머지 2개 기관은 ‘25년 임명, 공
정, 투자확대 등 정부정책을 적 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장 1명 석으로 경고 대상에서 제외되었
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 에 대해 해임이 건의되었다. 대상 다.
는 가점을 부여하였다.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 (감사평가 부진) 감사평가
평가 결과 탁월(S) 기관은 없 사장이며, 그는 23일 해임건의에 미흡(D)인 4개 기관 중 현재까지
으며 우수(A) 기관은 15개, 미흡 앞서 국토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재임 중인 상임감사 3곳(그랜드
이하(D·E)기관은 13개로 전년과 이 밖에 14개 기관의 기관장 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한국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 및 3개 기관의 상임감사 대해 경 방송광고진흥공사)이다.
적으로는 주요사업성과가 뛰어 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재부는 예산상 조치 및 개선
나거나 재무실적 등 경영관리가 경고조치를 받은 기관 중에는 계획으로 ○ (예산상 조치) 직무
우수한 기관, 물가안정 및 국민 ○ (경영실적 미흡) 미흡(D)인 9 급 도입‧운영 최우수 6개 기관*
경제 활성화 기여 등 정부정책을 개 기관 중 ’24년말 기준 재임기 은 ‘26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
적극 수행한 기관이 우수(A) 등 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4명 할 수 있는 총인건비 +0.1%p 추
급을 받았다. 이며, 여기에는 제주국제자유도 가 지급하고, ○ 종합등급 미흡
반면, 주요사업 성과와 경영관 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 이하(D‧E) 13개 기관은 경상경
리가 부진한 기관들은 미흡 이 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 비 삭감이 검토된다. 당기순손실
하(D・E) 등급을 받았다. 단이다. 나머지 5개 기관은 재임 발생 공기업에 대한 추가 조치로
금년도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해임 성과급 삭감 및 자진반납 조치
보통(C)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건의 대상으로 경고 대상에서 가 내려진다.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 제외되었다. 2024년 기준 공기업은 32개, 준
급이 차등 지급되며, 최종등급이 ○ (중대재해 발생) 사망사고 정부기관은 55개, 기타공공기관
2년 연속 미흡(D)인 기관에 대해 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10곳(국 은 243개로 총 330개의 공공기
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 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 관이 지정되어 있다.
이다. 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 <정리 전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