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한비21 (제16호) 2025년 5월 21일

MAY.21. 2025 9

한 정치판에서 살아남는 능력 민주당의 재외국민 공약 역시
8 페이지에 이어
을 보여주어야 한다. 온실 속 화 백화점식 감흥 없는 정책 재탕

가에 영향이 미치니 미국 국민 초같은 영혼없는 공무원 사회 나열 말고, 단 하나만이라도 재

들도 동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에 길들여진 이들이 아무런 경 외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공약

트럼프가 뼛속까지 비즈니스 쟁력도 없으면서 무슨 정치를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도입)을

맨이라면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 한다고 나서는 것인가? 최우선 과제로 정해 임기 내 반
기 전에 동맹들을 다독일 필요 또한 숲이 아닌 나무만 보는 드시 이루어내길 바랄 뿐이다.

가 있었다. 동맹까지 관세전쟁 후보는 여전히 경륜이 부족해 투표편의는 재외국민들에겐

에서 끌여들여 표적으로 삼은 보였다. 그가 선택한 AI나 에너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최우선

것이 패착의 시작이었다. 지 주제는 좋은 질문이었지만, 아젠다이다.

그 역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 이제 보름정도 남은 시간이 지

보여주기식 정책과 행사로 예 지 않은 가운데 상대를 몰아붙 나면 지난 3년 간 망가진 대한

산만 낭비하는 재외국민 정책 이기에만 바뻤다. 그래서인지 2 민국을 다시 도약하는 국가로
근본부터 다시 수립해야 회 연속 과반 이상의 거대 야당 만드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너

끝으로 한국의 조기대선 관련 을 이끌며 대선에 출마한 민주 무나 빨리 찾아온 0%대 성장을

해서는 고공행진하는 지지도를 당 후보를 흠집 내기엔 역부족 지속하는 국가가 계속 될지 확

보이는 여론조사 외 첫 TV토론 이었다. 그렇다고 민주당과 후보 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회에서 민심의 선택이 잘못되지 가 압도적으로 잘했다는 것이 글 서두에 언급했듯 '누가 되

않았음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아니다. 도 나라는 굴러간다', '나라가

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않 본국 선거에 앞서 사전에 치러 망해도 내편이 돼야 한다'는 식

은 준비되지 않은 구시대 후보 지는 재외선거에서 발송된 선거 의 '막무가내'식 선거는, 국민들

는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고용 홍보물 자료만 봐도 민주당 이 로 하여금 '정치혐오'와 '무관심'
노동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발 외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만 갖게 만든다. 또한 국가의 미

언을 서슴지 않았다. 재외국민이나 동포에 관한 정책 래까지 병들게 만들어 세계 5위

뿐인가? 선출직이 아닌 임명 이 전무했다. 그만큼 재외국민 권 국가는 커녕 저출생, 저성장

직이면서 국가가 어찌되건 국가 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 으로 20위권 국가로 추락하게

위기 상황 관리는 나 몰라라 하 이될 수 있다. 될 것이다. 정치권은 분골쇄신

며 출사표를 던졌다가 10여일 이재명 후보 역시 21대 국회 정신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만에 자진사퇴한 총리는 어떠한 한필의원친선협회 위원으로 이 시기이다. 국민은 국가를 생각
가? 이런 자가 대한민국 공직에 름을 올렸지만, '자국민 보호나 하는데, 국가는 국민을 생각하

서 50년이나 기생하면서 총리 국가 간 의원 외교에서 어떠한 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

를 두 번이나 했다는 것에 허탈 활약을 보여주었나?' 그 역시 임 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점이다.

감마저 든다. 정치를 하려거든 기 중 이렇다 할 활동도 관심도 <한비21 편집인 전재종>

일찌감치 관직을 내려놓고 치열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