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한비21 (제16호) 2025년 5월 21일

MAY.21. 2025 13

[컬럼] 미래를 위한 투표

선출직 낮은 자격요건이 '보편적인 기회 제공' 보다는 발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아

변호사는 법학 학위가 필요하 경우, 자격 요건은 시민권, 나이, 아시아에서 가장 번영한 경제

지만, 입법자는 그렇지 않다. 그 거주지, 등록된 유권자이며 "읽 대국인 일본, 한국, 중국에서도
밈은 주말 내내 전국민이 선거 고 쓸 수 있는 능력"만 충족하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대만

와 관련된 마지막 매수 열풍, 꼼 면 된다. 은 공산주의 열풍이 중국 본토

수, 오징어 전술에 대비하는 가 아마도 우리는 헌법을 만든 사 를 휩쓸면서 중국을 떠난 정치

운데 퍼졌다. 람들이 적어도 "읽지도 않고 쓰 지도자, 지식인, 예술가, 장인들

의원들이 법을 알 필요가 없다 지도 않는" 사람들을 복잡한 입 에 의해 건설되었다.

는 한탄은 우리가 높은 직위에 법 세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 국가 리더십의 질과 거버넌스

선출한 사람들의 역량에 대한 명하다고 여겼다는 사실에 황홀 의 질 사이에는 분명 직접적인
좌절감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 해해야 할 것이다. 문맹자에 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수많 한 정의는 이렇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역량과

은 직업과 숙련된 정직성을 갖춘

업무에 대해 엄격 지도자를 선택

한 학력 및 기타 할 힘을 갖는다.

자격 요건을 갖추 하지만 이는 국

고 있다. 하지만 민이 올바른 선

사람들의 삶과 국 택을 할 수 있을

가 발전에 중대한 만큼 충분한 정
영향을 미치는 직 보를 갖추고 있

책에 대해서는 자 다는 것을 전제

격 요건이 가장 로 한다.

낮다. 우리 민주주의

예를 들어 필리 에서는 이런 일

핀 군사 아카데 이 일어나지 않

미에 입학하려면 는다는 것을 우
다음 요건을 충 리는 알고 있다.

족해야 한다. 평균 학점이 85% 어떻게 국가 지도부가 전국에 우리나라는 자유 사회의 기능

이상인 고등학교 졸업장, 입학 서 가장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 장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

연령 17~22세, 선천적 시민권자, 들로 구성될 수 있다고 기대할 이다.

미혼, 키 153cm 이상, 신체적으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정부는 우리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특

로 건강하고 도덕성이 양호해야 왜 이렇게 부패했는지 의아해 히 상원의원들이 무슨 일을 해

한다. 한다. 야 하는지조차 모른다. 저는 아

그러나 군 최고 사령관(자동 지역적으로 높은 성취도를 보 직도 평판 있는 여론조사 기관

후임자인 부통령 포함)의 경우 이는 싱가포르에서는 최고위직 들이 필리핀 국민들이 상원의원
유일한 요구 사항은 나이, 시민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명 에게 부여된 역할에 대해 어떻

권, 10년 필리핀 거주, 등록된 문대 박사 학위가 흔하다. 공무 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실

유권자,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원에게는 탄탄한 학력이 필수이

뿐이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다. 15 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