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한비21 (제13호) 2025년 3월 30일

MAR.30. 2025 5

“나는 그때 재판장으로

(반란) 수괴로 기소된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실권자

전두환을 결석으로

(처리)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서울대 법학과 재학시절

12·12 군사반란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윤석열 대통령

현재의 윤석열 과거의 윤석열

직무정지된 대통령 대학 시절

3 페이지에 이어 비춰보면 5·18 정신 역시 자유 챙기기에 100여 일을 이 사태에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숭고 도 아무 문제없이 넘길 수 있겠

론사와 기자를 고발하거나 정 한 정신”이라며 “이를 국민 전 지만, 일반 서민은 전혀 그렇지

정보도 요청하지 않았다. 체가 공유하는 가치로 떠받들 가 못하다.

대통령 체포를 위해 투입된 공 어도 손색이 없다”고 평한 바 세계 10위권 선진국을 넘어

권력에 총기 사용까지 언급한 있다. G7국가 포함 희망사항에 흥분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인 이랬던 그가 무장군인을 국회 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이던

명(人命)이 대통령과 영부인이 ' 로 보내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가?

금지옥엽 끼고 사는 개(犬)만도 현 상황은 불과 3년여 만에 전 대한민국의 냉혹한 현 주소는

못하다'는 의미인가? 혀 다른 윤석열이 되었거나, 3 여야 집권 시기를 막론하고 생

최근에는 '심리적 내전 상태'라 년 전 윤석열이 거짓말을 한 것 활고를 비관해 가족이 동반자

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아무 밖에 되질 않는다. 살을 하고, 결혼은 커녕 전세사

리 정치적 상황이 불리하다 해 아이러니 하게도 그가 매일같 기에 휘말린 청년들이 스스로
도 이러한 발언이 영부인의 입 이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뿐 목숨을 끊었다.

에서 나왔다는 것에 이 막장 드 아니라 마땅히 수호하고 지향 작년 말 기준 정부 집계에

라마의 끝이 어디인지 짐작조차 해야 할 수 많은 가치와 이상은 25,000 여명에 달하는 피해자

힘들게 만든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설 자리를 잃 가 있음에도 국토부 장관은 “청

윤 대통령은 2021년 9월 대선 어갔다. 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후보 시절 자신이 서울대 법학 그는 이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

과 재학시절 12·12 군사반란 모 마저 느끼지 못하고 부하들에 다”고 발언했다 여론의 뭇매를

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 게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 이러 맞았다.

역을 선고했다고 말한 사람이 한 뻔뻔함에 그를 옹호하던 보 국토부 장관은 청년들의 미숙
다. 수논객들마저 등을 돌렸다. 함을 탓하는 것이 직무가 아닌

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헌 대통령과 계엄옹호 세력은 수 사기범들이 활개 치지 못하도

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의견에 십억 원대 자산을 지니고 있으 7 페이지에 계속

대해서도 “3·1운동, 4·19 정신을 며, 직무정지가 되어도 보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