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 - 한비21 (제13호) 2025년 3월 30일

MAR.30. 2025 3

'사법의 정치화', '개인 영달 고려' 비판 받는 헌재

' 있으나 마나한 존재' 되지 않으려면

신조어는 시대상을 반영한다. 고 받는다. 사법농단, 사법거래 다.

간혹 찰지게 입에 달라붙는 단 등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신 그들은 정치인, 법조인, 행정

어들이 있다. 기자는 '기레기', 의 조어가 아니다. 가, 의사등 사회 지도층 인사로

사는 '의새', 법조인들은 '법기술 자리 잡으며 부와 명예, 그리고

자'등이 있다. 계엄·탄핵 피로감 임계점 권력을 거머쥐었다. 그들은 자

법조인, 법률가라는 고상한 표 국민들의 평안한 삶을 최우선 신들의 총명함. 노력에 대한 확

현 대신 '법기술자·법꾸라지'라 가치로 여겨야 할 권력자, 정치 실한 보상과 보장을 원한다.

는 비하적 표현이 나온 배경에 권,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그래서인지 자신들의 밥그릇
는 '무전유죄·유전무죄, 정치의 짐과 시름만을 안겨주고 있다. 은 한 치라도 더 키우고, 더 튼

사법화·사법의 정치화, 만인은 우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튼히 만들기 위해, 높고 두터

법 앞에 평등하다' 라는 국민적 한 밤중에 대한민국을 뒤흔든 운 기득권이라는 벽을 이중삼

상식과 눈높이에 걸맞지 않은 최고 권력자의 어처구니없는 행 중 세운다. 그러면서 조금이라

기소, 판결, 변호 등으로 국민들 동에서 시작된 작금의 사태를 도 걸리적거리거나 도전하는 이

이 느끼는 '법감정(法感情)'에 반 100여일이 넘도록 목도하고 있 들은 아예 쪽박마저 깨버리는

했기 때문이다. 다. 단호함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시대 흐름에 따라 법도 변하기 우매한 국민들이 어쩌다 생업 집요함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마련이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을 뒤로 하고, 고귀하신 최고권 국가가 두 쪽이 나고, 망해도

것이 있다. 력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불쌍 자리지키기와 권력이 최우선인

판사, 검사, 변호사는 저마다 히 여기고, 정치판에 대한 지대 이들이다.

소속과 역할은 다르지만, 그들 한 관심과 분노를 표출하며 거 경찰 특수단 수사내용에 따르

은 법을 다루며 살아가는 사람 리로 나서야 했을까? 면,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들이다. 타국에 비해 높은 대한민국 는 대통령 경호실에 “총을 갖고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애용하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 때문일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

는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동원 까? 아닐 것이다. 부의 대물림, 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발
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이미 출 극단적 사교육, 밀어주기와 당겨 언까지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신지, 출신학교, 기수 등을 중심 주기 등을 통해 길러진 명석한 은 부인했지만, 이를 보도한 언

으로 돈독한 관계, 전관예우등 두뇌 집단들이 단합해 저지른 ' 5 페이지에 계속

을 통해 공공연하게 청탁을 주 불의에 대한 분노' 때문일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