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한비21 (제20호) 2025년 7월 23일

JULY. 23. 2025 | No.20 45

[컬럼] 정부 광고가 보도 거래의 수단일 수는 없다

정부 광고는 국정과 공적사업을 국민에게 알리고 참여하도록 하는 통로

정권 입맛에 맞는 기사 작성·눈감아 주기로 광고 주고 받는 관행 고쳐야

정부광고 주무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구체적 규정 만들어야

해마다 1조원이 훌쩍 넘는 정

부 광고비가 언론 관리에 이용

되고 있다는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광고법이 시행된 지 몇년

이 지나고 집행내역이 공개된
이후에도 여전하다.

‘미디어스’가 한국언론진흥재

단의 2024년 정부 광고 집행내

역을 분석해 지난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간 신문의 경

우 내란을 옹호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구 지역의 매일신문이

동아·중앙·조선일보에 이어 네

번째로 정부 광고를 많이 받았
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이 받은 정부 광고비 순위는 16 의 대상이 아니라 더욱 절실한 기준을 두기도 했다고 한다.

위, 17위에 그쳤다. 홍보의 대상이다. 아예 기준조차 없거나 있어도

정부 광고는 국정과 공적 사업 그런데도 우호적인 매체에 광 잘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

을 국민에게 알리고 참여하도록 고비를 몰아주는 것은 자기편 았다.

하는 통로다. 챙기기인 한편 언론 보도로 홍 5·18기념재단은 ‘5·18은 북한

매체의 특성과 함께 어떤 사 보를 하면 정부 광고를 주겠다 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등의 허
람에게 얼마나 널리 전달될지와 는 달콤한 유혹이다. 위보도를 비롯해 터무니없는 음

광고비 대비 효과성을 종합적으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모론을 퍼뜨린 매체 ‘스카이데일

로 고려해야 한다. 욱 두드러진다. 광고 집행 기준 리’에 광주와 전남지역 지자체와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에 비판 에 노골적으로 그러한 규정을 의회 등 10여곳도 수십 차례에

적인 보도나 회의적인 의견을 두기도 한다. 걸쳐 광고를 게재했다고 공개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미디어오늘’은 지난 5월1일 다. 이는 자치단체의 광고비 집

열심히 설득해야 할 수도 있다. ‘바른지역언론연대’가 공개한 기 행이 얼마나 엉성하게 이루어지

정부 정책은 특정 집단만을 대 초지자체의 행정광고 집행 기준 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과 배제 기준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광고법 제6조는 ‘해당 기
국민 대다수의 동의와 이해를 지자체 홍보 기사를 쓰는 언론 관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

얻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사에 대한 광고 집행 항목이 있 를 선정해야 한다’, 제9조는 ‘정

따라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었고, 일부 지자체는 비판 언론 47 페이지에 계속

가 낮은 매체나 국민들은 외면 에 대해서는 광고를 배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