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한비21 (제18호) 2025년 6월 17일

JUNE. 17. 2025 35

34 페이지에 이어 쿼드 위원회의 15개 청문회가 " 무도한 범죄로 분류하고 처벌하

정의, 개혁, 그리고 국가적 회개 며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금을

그는 이 조직을 전 대통령 로 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제공하는 하원 법안 제10986호,

드리고 두테르테의 대통령 자문 그는 "답을 찾기 위한 탐색으 모든 형태의 해외 도박 사업을

위원이었던 마이클 양과 웨이슝 로 시작된 것이 이제 심판으로 금지하고 입법-행정부 개발 자

린 등의 인물과 연결시키며 "이 이어졌다. 이 청문회를 통해 우 문 위원회(LEDAC)의 우선 조치
제 이러한 결과가 실질적인 결 리는 단순히 잘못을 폭로한 데 에 포함된 하원 법안 제10987

과로 이어지도록 보장해야 할 그치지 않고, 이러한 악행을 빛 호,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취득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으로 드러냈다. 더 이상 계급, 제 한 부동산의 민사 몰수를 허용

사법 외 살인 피해자와 POGO 복, 지위 뒤에 숨을 수 없다."라 하는 하원 법안 제11043호, 외

연계 범죄 조직에 착취당한 사 고 라나오 델 수르 1지구 의원 국인이 부정하게 취득한 출생

람들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지아 알론토 아디옹이 발표한 증명서의 행정 취소를 규정하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린 필리핀 성명에서 아반테는 말했다. 는 하원 법안 제11117호, 그리
국민들을 위해 책임을 요구해야 그는 위원회의 업무로 인해 현 고 간첩 공모 및 제안을 처벌하

한다."라고 말했다. 재 의회에 계류 중인 몇 가지 주 는 하원 법안 제10998호가 포함

한편, 하원 인권위원회 위원장 요 조치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된다.

인 비엔베니도 아반테 주니어는 여기에는 사법 외 살인을 극악 <PNA>

국가경찰위원회, '행정사건 연루 경찰 해고절차 간소화' 60일 목표 약속

국가경찰위원회(나폴콤)는 행정 따른 Napolcom의 권한을 강화하여 일 이내에 발부되어야 한다. ○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한 즉 필리핀 국가 경찰(PNP) 내에서 신 그 후, 1일 이내에 심문관이 배정

결 해고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명 속한 정의를 보장하고 전문성 수준 되어야 한다. ○ 소환장은 2일 이

령했다. 을 유지한다. 내에 송달되어야 하며 ○ 응답자

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칼리니산은 "이것은 시급한 정의 는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이번 조치가 불만 제기 후 60일 이다. 명확한 기한을 정하고 모든 사 야 한다. ○ 답변서를 접수한 후 3

이내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 람에게 책임을 묻도록 함으로써, 경 일 이내에 사전 심리 회의를 진행

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5 찰관에 대한 불만이 지체 없이, 불 해야 한다. ○ 입장 문서는 7일 이
년 6월 2일자 위원회 사무명령 제 의 없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보장 내에 제출해야 하며 ○ 필요한 경

2025-012호를 준수하는 것이라 한다."라고 말했다. 우 2일 이내에 설명 청문회를 열

고 밝혔다. 이 명령의 주요 개혁 사항 중 하 어야 한다. ○ 청문관은 7일 이내

나폴콤 부회장 겸 임원인 라파 나는 ○ 불만 사항에 대한 초기 평 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엘 칼리니산이 서명한 명령서는 가를 1일 이내에 완료하고 ○ 기소 ○ Napolcom En Banc에는 결정

불만 사항에 대한 초기 평가, 공식 전 조사는 2일 이내에 시작해야 한 을 내리기 위해 14일이 주어진다.

기소 발행, 청문회 진행부터 사건 다는 것이다. ○ 응답자에게는 반 모든 일자는 근무일 기준이다.

의 최종 해결까지 요약 기각 절차 박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5일이 본 명령은 즉시 발효되며, PNP

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자세하 주어지며 ○ 그 후 3일 이내에 조 (PNA) 의 모든 징계 기관의 행
고 구체적인 날짜별 일정을 제공 사를 종료해야 한다. ○ 조사 보고 정 징계 규칙 및 절차를 규정

한다. 서와 정식 기소안은 필요한 경우 5 하는 Napolcom Memorandum

이 절차적 개편은 RA 8551에 의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상당 Circular No. 2016-002의 개정이

해 개정된 공화국법 제6975호에 한 이유가 발견되면 정식 기소는 1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P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