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 - 한비21 (제18호) 2025년 6월 17일

32 JUNE. 17. 2025

31 페이지에 이어 이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 조의 정당방위가 적용된다. 경
적인 지식에 기초하여 범죄를 찰은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대 근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고 판단되면 스스로를 방어할

그는 "이는 메트로 마닐라와 있는 경우, (c) 체포될 사람이 것이다. 물론 무력도 단계적으

도시 센터에만 24시간 경찰 출 형무소 또는 최종 판결을 집행 로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중인 장소에서 탈출한 수감자 토레는 법의 범위 내에서 경찰

하고 싶다. 또한 이 제도가 해당 이거나, 사건이 계류 중인 동안 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보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면, 특히 일시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수 장하는 CHR의 역할을 인정했

지역 책임자와 지방 책임자를 감자이거나, 한 구금 시설에서 다.

비롯한 지상 지휘관들에게 해 다른 구금 시설로 이송되는 동 그는 "CHR은 인권 보호에 있

당 지역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도 안 탈출한 수감자인 경우”라는 어 우리의 상관이다. 저는 CHR

록 맡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 우리를 항상 견제하고 필리
토레는 "체포 진술서는 측정 핀 국가 경찰의 파트너로서 우

승진 위해서는 체포영장/체 항목에 포인트를 제공한다. 승 리가 하는 모든 일이 법의 테

포 진술서 필요 진을 원하는 경우 요구사항 중 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보

필리핀 국가 경찰(PNP)의 니 하나는 체포 진술서이다."라고 장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

콜라스 토레 3세 장군은 9일 말했다. 그는 "공평하게 말하자 다."라고 덧붙였다.

케손시 캠프 크레임에서 열린 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토레는 PNP와 CHR 간의 양

국기 게양식에서 인사 및 기록 게 체포 진술서와 영장 없이 체 해각서(MOU)가 "세부적으로

관리부(DPRM)에 지원자들에 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게 개정 형사소송규칙 113조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 경찰에게 CHR 위원장인 리차드 팔팔
따라 범죄자를 체포했다는 증 가장 어려운 일은 체포 진술서 라톡은 토레의 방문을 환영하

거로 사용될 "영수증"을 제출 와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이라 며 PNP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요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 말했다. 표명했다.

그는 "범죄자를 체포한 영수 그는 경찰이 최전선에서 활동

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 인권위원회(CHR) 방문 하기 때문에 CHR이 감시하는

는 것은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국기 게양식이 끝난 후, 토리 주요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다."라고 설명하며, "개정 법 는 케손시에 있는 인권위원회 경찰관에 대한 불만이 다른 기
원 규칙 113조에 따른 영장 없 (CHR)로 가서 해당 기관의 국 관에 대한 불만보다 많다고 덧

는 체포는 체포 진술서이다. 그 기 게양식에서 연설했다. 붙였다.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전부이다.'"라고 설명했다. 토레는 CHR 관계자들에게 경 것은 수행되는 임무가 법의 범

규칙 113은 “경찰관 또는 사 찰관들이 범죄자 체포 의무를 위 내에 있는 한 우리는 경찰의

인은 다음의 경우 영장 없이 사 수행하는 동안 인권을 최대한 역할을 지지한다. 그리고 필요

람을 체포할 수 있다: (a) 체포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 하고 직면하고 있는 세력에 비

될 사람이 그의 면전에서 범죄 는 자신의 지도력 하에서 사법 례하는 한 경찰력을 사용해야

를 저질렀거나, 실제로 범죄를 절차 외의 살인은 용납하지 않 한다면 괜찮다. 그들은 우리 지

저지르고 있거나, 범죄를 저지 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역 사회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
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경우”라 그는 "아시다시피 체포 때문에 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

고 규정하고 있다. 누군가를 구금하게 될 것이다. 다.

이 규칙은 또한 “(b) 범죄가 그들이 싸울 가능성은 항상 있 <PNA>

방금 저질러졌고, 체포될 사람 다. 그래서 그들이 싸울 때,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