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한비21 (제16호) 2025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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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CHR), 필리핀 아동 온라인 성적 학대 및

착취에 대한 인권 상황 보고서 발표

2019년 42만 건 → 2023년 274만 건으로 6.5배 이상 증가

인권위원회(CHR)는 필리핀에

서 온라인 성적 학대 및 아동

착취(OSAEC)가 급증하고 있다

는 점을 강조하는 인권 상황 보

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러한 심

각해지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권고안을 제시했다.
2025년 2월 11일 CHR 산

하 아동인권센터(Child Rights

Center)에서 발표한 보고서

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OSAEC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

음을 보여준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 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악

2019년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 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의 화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부모

(NCMEC)는 42만 6천 건의 사 해 더욱 강화된다. 이 선택의정 가 가해자인 경우 신고율이 지

이버 제보를 기록했으나, 2020 서는 아동 피해자에 대한 포괄 속적으로 낮아지는 데 기여한
년 거의 세 배 증가한 129만 7 적인 지원(의료, 심리, 재정 지원 다.

천 건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포함)과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이에 따라 CHR은 정부와 모든

274만 905건으로 계속 증가했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기관에 아동 관련 모든 절

다. 국내에서는 공화국법 제11930 차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취 호, 즉 반-OSAEC법은 국가가 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약성, 특히 빈곤은 아동 성폭력 모든 형태의 온라인 성적 착취 촉구한다.

(OSAEC)의 주요 원인으로 남아 와 학대, 특히 디지털 플랫폼과 구조 및 재활 활동은 아동을
있으며, 많은 경우 가해자가 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자행 배려하고 트라우마에 대한 정보

족이나 가까운 친척인 경우가 되는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 를 바탕으로 한 접근 방식을 채

많다.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에 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 택하여 심리사회적 회복과 장기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법적 절 하고 있다. 적인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자원

차에 따른 정서적 고통이 더해 이러한 법적 보호에도 불구하 을 확보해야 한다.

지면 아동 피해자들은 도움을 고 심각한 어려움은 여전히 존 위원회는 또한 학대 피해 아동
요청하거나 정의를 구현하는 것 재한다. 뿐만 아니라 학대를 저질렀을

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는 아동 학대 사건에 대 가능성이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필리핀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한 아동 중심적 처리, 즉 신고 도 적절한 심리적, 재정적 개입
(UNCRC) 당사국으로서 모든 메커니즘 및 구조 활동부터 재 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

아동의 보호, 존중, 지원을 보장 활 및 재통합 노력에 이르기까 조하며, 착취의 악순환을 끊기

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지고 있 지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한다. 49 페이지에 계속

다. 이러한 의무는 아동 매매, 이러한 미흡한 부분은 아동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