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한비21 (제13호) 2025년 3월 30일

MAR.30. 2025 33

경제자유지수 국가 순위

W 17위 / A 5위

W 82위 / A 16위

정책에 대한 논쟁의 결과에 의해 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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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도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재단은 "한국의 경제적 자유 점 고 평했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부

수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패는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계속

평가이며,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부패가 경제발전 가로막는 필리핀 훼손하고 있다."고 평했다.

지역 39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재단은 "필리핀의 경제적 자유 한국의 최고 개인 소득세율

한국의 경제적 자유 점수는 세계 지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39개 은 49.5%이고, 최고 법인세율

및 지역 평균보다 높으며, '대체로 국 중 16위를 차지했으며, 세계 은 27.5%이다. 세금 부담은 GDP
자유롭다'고 여겨진다"고 평했다. 및 지역 평균 보다 높다. 필리핀 의 28.9%에 해당된다. 3년 정부

이어 "한국은 법치주의를 지지 의 경제는 '적당히 자유'고 간주" 지출과 예산 잔액 평균은 각각

하기 위한 건전한 법적 틀이 마 된다고 설명했다. GDP의 24.6%와 -0.7%이다. 공공

련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스캔들 이어 "도전적인 세계 경제 환경 부채는 GDP의 51.5%에 해당한

과 부패는 계속해서 정부의 성실 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경제는 다.

성과 경제적 자유의 기반을 훼손 꾸준히 확장의 길을 걸어왔다. 정 필리핀의 최고 개인 소득세율은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부는 기업가적 환경을 개선하고, 35%이고, 최고 법인세율은 25%

경제는 글로벌 상거래에 대한 국 더 강력한 민간 부문을 개발하 이다. 세금 부담은 GDP의 15.6%

가의 개방성을 활용한 경쟁적인 여, 더 광범위한 일자리 성장을 에 해당된다. 3년 정부 지출과
민간 부문에 의해 주도되어 주목 창출하기 위한 입법 개혁을 추진 예산 잔액 평균은 각각 GDP의

할 만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지만, 했다. 규제 효율성이 눈에 띄게 25.9%와 -5.4%이다. 공공 부채는

경제적 역동성은 현재의 정치적 향상되었고, 경제는 지난 3년 동 GDP의 56.5%에 해당한다.

혼란과 적절한 정부 범위와 복지 안 연평균 6% 이상의 속도로 확 <전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