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한비21 (제13호) 2025년 3월 30일

MAR.30. 2025 31

2025년 경제 자유 지수, 184개국 가운데 韓 17위, 比 82위 기록

韓 정치스캔·부패…比 부패가 정부 성실성·경제적 자유기반 훼손해 경제 발전 가로 막아

헤리티지 재단이 지난 2월 발표

한 '2025 경제 자유 지수'에 따르
면, 조사대상 184개국 가운데 한

국은 17위(74점), 필리핀은 82위

(60.6점)를 기록했다.

세계 평균은 59.7점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58.3점이다.

(※ 상세도표는 상단은 필리핀,

하단은 한국이다.)
한국은 ◎ Repressed ◎

Mostly Unfree ◎ Moderately

Free ◎ Mostly Free ◎ Free 5

개 등급 중 'Mostly Free'등급을,

필리핀은 'Moderately Free' 등급

받았다.

한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퇴직금 요건, 고용 및 근무 시간 는 지표이다.

분야는 '정부규모 > 재정건강' 부 에 대한 측정 가능한 규제적 제 필리핀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

분이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약, 노동력 참여율 및 노동 생산 은 분야는 '정부규모 > 정부 지출'
분야는 '규제효율성 > 노동의 자 성을 포함하여 국가 노동 시장의 이며, 가장 낮은 점수는 '법치 >

유'였다. 법적 및 규제적 틀의 다양한 측 정부 성실성' 이다.

노동 자유도 요소는 최저임금, 면을 고려하는 정량적 측정치로, 정부 성실성 요소에 있어 부패

결사권, 해고를 금지하는 법률, 노동 시장의 고용 기회를 나타내 는 경제 관계에 불안정과 강압을

도입하여 경제적 자유를 침식한

다. 가장 큰 우려는 뇌물, 강탈, 인

척주의, 인맥주의, 후원, 횡령, 뇌
물 수수와 같은 관행을 통한 정

부 기관과 의사 결정의 체계적

부패를 나타낸다. 이러한 관행으

로 인한 정부 성실성 지표가 하

락하면 경제 활동의 비용을 증가

시켜 대중의 신뢰와 경제적 활력

을 감소시킨다.

韓, 정치적 스캔과 부패가 정부
성실성 및 경제적 자유 기반 훼

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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