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한비21 (제7호) 2024년 12월 31일

DEC. 31. 2024 31

[컬럼] 중국 이주민과 필리핀 법적 허점을 메울 필요성

필리핀의 이민법은 새로운 중

국 이민자들의 유입 증가에 발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스
템의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 법

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필리핀은 여전히 신이민 (중

국 이민자) 에게 매우 매력적인

목적지입니다 . 그러나 이 나라

의 이민 정책은 신이민의 유입

증가에 발맞추지 못했습니다
. 이 오래된 법률은 중국 이민 어주었고 , 신 이민은 이 새로 중 하나는 1995년에 통과된 공

자의 입국을 용이하게 했을 뿐 운 규정을 이용해 거주 허가를 화국법 제7919호 (RA 7919)로,

만 아니라 광범위한 부패의 길 신청했습니다. 1992년 6월 30일 이전에 불법

을 열었습니다. 신이민 에 대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필리핀 으로 이 나라에 체류하고 있던

부패 혐의는 또한 현지에서 태 이민국(BI)이 이러한 법률을 시 외국인에게 합법적인 거주 지

어난 중국계 필리핀인의 평판 행하는 것이 부패의 원인이 되 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외국인

을 훼손했습니다. 이민과 관련 었으며, 중국 이민자들은 신분 합법화법"으로도 널리 알려져

된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 에 관계없이 특히 강탈에 취약 있습니다. RA 7919는 좋은 의

운 법률을 통과시킬 시급한 필 하다는 것 입니다. 많은 사람 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격이
요성이 있습니다. 이 합법적인 서류를 가지고 입 없는 이민자들에게 문을 열었

1940년 필리핀 이민법(연방법 국하지만, 일부는 뇌물을 통해 습니다. 1992년 이후에 도착한

제613호)은 필리핀으로의 외국 사기적으로 요건을 회피하거나 많은 사람들, 즉 xinqiao (필리

인 이민을 통제하고 규제하기 충족하여 거주권을 얻었습니다 핀에서는 xin yimin을 지칭하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 이러한 부패한 관행은 합법적 는 데 사용 )는 1992년 이전에

미국 점령 기간(1898년~1946 인 중국 이민자들에게 부정적 이 나라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수년에 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중 증거를 사기로 얻어 법을 악용
걸쳐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국 이민자들은 합법적이든 불 했습니다 . 이는 사면을 합법적

특히 투자나 은퇴를 통해 수입 법적이든 현재 깊은 의심의 눈 으로 이용했지만 이후 의심스

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이민 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BI가 마 러운 지위를 가진 사람들과 합

자들을 수용했습니다. 이 새로 닐라 차이나타운의 쇼핑몰과 쳐진 jiuqiao (옛 이주민)에게

운 규정은 1985년 고(故) 페르 같은 중국 시설을 급습하면 모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이 도 든 중국 국민이 부패한 이민 요 그러나 RA 7919는 중국 이민

입 하여 수년에 걸쳐 개정되었 원의 강탈에 취약해집니다. 수 자들이 법을 우회한 여러 방법

습니다. 이 규정은 필리핀 이주 년에 걸쳐 도입된 변화는 주로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투자

민(해외에서 새로운 시민권을 이민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및 은퇴 비자를 제공하는 새로
취득한 사람)이 귀국하여 국가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주요 개 운 조항은 신차오가 "종이"(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혁의 필요성을 해결하는 데는 짜) 투자를 통해 악용한 추가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 실패했습니다.

이민(xin yimin)에게 문을 열 1940년 이민법에 대한 개정안 33 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