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한비21 (제15호) 2025년 4월 30일

APR.30. 2025 39

대법원(SC), 혼인 취소·무효 소송 사건 전자신청 의무화

위조 법원 서류를 사용하는 사기꾼에 대한 경고

대법원(SC)은 25일 결혼 취소 SC, 위조 법원 서류를 사용

및 무효 소송은 이제 전자적으 하는 사기꾼에 대한 경고
로 제기되고 송달되어야 한다고 대법원(SC)은 23일 고등법원

밝혔다. 과 사법부 내 다른 법원 및 사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 무실에 거짓으로 기인한 가짜

사소송규칙 제13-A조를 확대해 명령, 공지, 발행물 및 권고에 대

1심 및 2심 법원의 민사소송에 해 다시 한번 대중에게 경고했

서 소장, 동의안 및 기타 서류의 다.

전자적 제출과 송달을 의무화했 대법원은 공고를 통해 법원 직
다고 밝혔다. 원을 사칭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최근 결의안에서 "규 경고하며, "모든 법원은 명령, 통

칙 13-A의 섹션1은 취소 및 무 지 및 기타 법원 관련 문서를 발

효 사례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 행할 때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

지만, 다른 특별 소송은 여전히 법원 행정관실에서는 이러한 널만 사용한다. 이러한 채널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사건이 민사소송과 유사한 절차 대법원, 항소법원, 조세항소법원

안은 4월 24일 결의안이 발표된 를 따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및 산디간바얀의 각 웹사이트에

이후 발효되었다. 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 법원은 이 번 조 치 가 대법원은 이전에 민사소송에 알렉산더 헤스문도 대법원장
2022-2027년 사법 혁신 전략 서 소송장, 동의안, 법원 문서 및 (상단사진) 은 SC 바기오 법원에

계획에 따른 법원 절차를 간소 기타 서류의 모든 제출 및 송달 서 기자들과 대화하면서 심지어

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 2024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 자신의 이름을 악의적인 사람들

밝혔다. 이번 변경 이전에는 규 는 소송 개시를 제외하고, 이메 이 사용하여 통지문을 보낸 사

칙 13-A가 혼인 무효 및 취소 일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이 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건과 같은 특수 소송에는 적 루어져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원

용되지 않았다. 관련 문서, 발표문, 또는 권고
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다. 모

든 분들께 주의를 기울이고 현

혹되지 마시기를 강력히 권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심스

러운 의사소통, 문서 또는 개인

은 적절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

를 위해 chiefjusticehelpdesk@

judiciary.gov.ph로 사법 공공
지원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PNA)